인구대비 OECD 1000명당 의사수가 2.1명으로 확실히 의사수 부족.
증가율은 높다고는 하지만 반대로 간호사나 조무사 등은 또 낮아서 결국
의료인구가 노령화에 따라 수요를 못 따라갈지도 모르는 상황...
결국 점점 귀중한 인력자원이 된다고 합니다.
즉, 그에 따른 방편으로 의대 정원 늘리고 의사를 늘리면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
문제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거죠. 밥그릇싸움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의사를 많이 늘리는것이 의료질을 개선하는것과는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건데
그런 양적 증가와 의료 질 향상은 논리적으로 직접적 관련은 없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예전 선배가 우리나라 종합병원 중에 적자 아닌 병원이 없다고 하더군요.(삼성병원 아산병원 등도)
그러다 보니 소아과나 단순 감기진료 등 종합병원이 회전률(?)이 좋은 처방환자 위주로 받고
그러다보니 진료등록-검사-납부 등등 종합병원 절차만 복잡해지고 감기하나로 찾아가면
몇십분에서 몇시간 기다리는 상황도 오고... 의료 질이 떨어지고...
큰 수술은 암센터 짓는 등 투자 유치와 돈되는것만 찾고
정부는 그래서 원격진료를 통해 큰 병원(종합, 대학병원들)을 찾는 환자가
간단한 절차로 쉽게 진료받을 수 있길 원하는데 그러면 진료비가 줄고 또 동네병원은
안그래도 환자 큰병원으로 몰리는데 접근성까지도 무너지면 수익이 더 낮아지고...
길어졌는데 제가 대충 이해한게 여기까지 내용인데...
이해 안되는건 의료개방을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부족한 의료인적자원도 해결되고 외국계 병원이 생겨나면서 고용창출도 이어져
좋은 조건에 큰 병원과 개인병원 외에 또다른 선택지가 생기는 것이죠.
간호-조무사 부족문제도 해결될 터이고 의대의 정원 역시 시장 수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는 문제이죠.(수요가 적으니 정원 늘리는걸 막는거니깐요)
의료개방하면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비가 늘어날 걱정이 있긴하나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격형성은 될것이고 그리고 의료개방한다해서 의료보험을 폐지되는것도 아니고요.
미국과 의료개방하면 의료 질은 좋아져도 서민들 난리 난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감기약 1000원하던게 10000원하면 부담이지만 그 의료보험 혜택을
암 등의 큰 병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돈없는 사람이 죽을 병걸려도
돈없어 수술 못하는 환경은 안될 것 같은데 의료개방과 더불어 의료보험제도를
손보는게 맞는것 아닌가 싶네요.
보험이란게 큰 위험을 대비한 것이지 감기약 등에 적용되는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공적보험을 암 등이나 차라리 임산부를 위해 산부인과비용에 보험적용하게 하고
개인보험을 오히려 자잘한 감기 등에 자율에 맡겨 가입시키면 될듯.
솔직히 전 1년에 감기 한번 걸릴까 말까인데 걸려도 약 안먹고 낫습니다.
근데 제 공적 의료보험료가 매달 나가면서 정작 큰 병걸릴땐 혜택 못받는다는게 짜증나요.
저와 다르게 암걸릴 확률은 적고 감기는 잘걸리니 감기약이 싼게 좋다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공적보험은 적은 확률이지만 더 큰 위험을 대비하는게 사회에 더 기여한다 생각해요.
작성일 : 14-04-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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