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시키면 철도는 공공인프라가 아니게 된다는 논리로보이네요;;
그리고 공공재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단속여부가 법적 허용 유무의 차이라는데
공공재의 가치여부에 따라 법적 제재를 하여 단속하는겁니다.
그러니 없는 사교육 금지법과같이 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단속하는거죠. 왜냐?
사교육이 공공재인 공교육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형님이 도곡동 학원원장인데, 돈 많이 벌었죠. 연몇억씩이였으니까요.(나이도 젊음 30대)
돈이 많으니, 주식도 거하게 하시더라구요? 결국 엄청 잃었지만, 그래도 수입원이 많으니 계속 하시더군요.
근데 몇해전부터, 주변 학원 하나하나 망하고, 본인 학원도 힘들어지는데, 그놈의 주식하던 습관은 못버리고..
타워팰리스 살지만, 월세로 살았고, 차는 벤츠지만 이것도 팔아야할 형편이라고 하더군요..
이야기가 산으로 갔는데...주식 조심합시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