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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10 11:23
담배가 암이랑 상관없답니다.
 글쓴이 : LikeThis
조회 : 2,159  

울나라 대법원이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담니다.
많이 핍시다.
공공장소 금연 같은거도 다 집어치웠으면 좋겠군요.
그동안 금연 홍보는 왜했나 모르겠어요.
흐규.. 아까운 혈세...
판사가 아마도 흡연자인듯...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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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 14-04-10 11:28
   
상관없는게 아니라 생각보다 상관 관계가 낮다.
혹은 암의 발병원인은 복합적이라 담배만을 원인으로 볼수 없다..
이정도 겠죠.

실제로 말많은 폐암같은 경우.
담배의 기여도는 5위 정도 됩니다.

1위 유전.
2 스트레스
3 매연등 공기중 오염물질.
4기타 발암물질
5 담배.

실제 담배가 가장위험한 암은 위암이죠.

그런데 위암걸렸다고 담배탓 하는 사람은 그리 본적이 없네요.
     
LikeThis 14-04-10 11:33
   
양담배랑은 다르게... 국산 담배는 몸에 덜 해롭나 보네요.
미국은 간접 흡원으로도 담배회사 고소해서 수백억 받아내던데...
          
s아우토반s 14-04-10 11:36
   
한국도 생각보다 많은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고요 ㅋㅋ
          
토막 14-04-10 11:44
   
미국은 담배광고를 하거든요.
재판때 보면 담배광고를 보고 피우기 시작했다는걸 강조합니다.

우리나라는 담배의 직접광고가 금지되어 있죠.
               
LikeThis 14-04-10 11:46
   
울나라도 담배 광고 합니다.
신문 잡지 가판대... 등등
                    
토막 14-04-10 11:47
   
미국 같이 방송에서 하진 않죠.

그리고 신문 잡지는 예전엔 가능했으나 지금은 안될 껀데요.
                         
LikeThis 14-04-10 11:48
   
간접 흡연 피해자가 승소 하는건 왜인가요?
               
Ventifacts 14-04-10 12:09
   
아니 보세요. 담배 광고를 보고 피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담배가 암과 큰 관련이 없으면 담배회사에 강력한 처벌을 못할 겁니다.
근데 담배가 암과 관련이 있으니까 처벌을 하는 거겠죠..
     
s아우토반s 14-04-10 11:35
   
그러는사람이 왜 자기가 알고 담배 펴놓고 암걸리니 담배회사 소송하는걸까요?ㅎㅎ
     
배신자 14-04-10 11:38
   
엥? 폐암은 발병원인 1위가 담배로 알고 있는데...


http://mirror.enha.kr/wiki/%ED%8F%90%EC%95%94

통계에 따르면 폐암 사망자의 85%가 흡연이 원인이었다.
          
토막 14-04-10 11:41
   
흔히들 알고 있는 오류죠.

거의 대부분의 암은 유전이 50%는 먹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발병원인이 한가지 이유로 압축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고위험 발암물질이 철철 넘치는 산업현장에서 일하지 않는한.
               
LikeThis 14-04-10 11:47
   
삼성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 걸려도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이유 같은 거군요.
                    
토막 14-04-10 11:50
   
삼성공장은 고위험 발암물질을 취급하는곳으로 압니다.
                         
LikeThis 14-04-10 11:53
   
그리고 과학적으로 발병이 작업 환경탓이라는 결론이 나지도 않았죠.
삼성은 결백했네...
                         
토막 14-04-10 11:56
   
뭔소리 하는 겁니까?
난독증이세요?
아니면 그냥 시비걸고 싶은거에요?
                         
LikeThis 14-04-10 11:57
   
난독증이면 이런류의 비아냥이 가능 하리라 생각하시나요?
제 글은 시작부터 법원의 판결을 비웃고 있습니다만...
                         
토막 14-04-10 12:05
   
그럼 상식 부족이라 말씀드릴까요?
법원은 법정에서 나오는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건 상식이죠?

고소인측이 삼성의 변호인단의 상대가 되지 못하면 이런 판결 나옵니다.
                         
LikeThis 14-04-10 12:09
   
이런 일련의 법원의 판결 방식을 포괄적으로 비웃는거죠.
제가 상식이 많이 부족하긴 하죠... ㅈㅅㅈㅅ
               
배신자 14-04-10 11:48
   
흔히들 알고 있는 오류라니요.
폐암 발병원인은 애초에 의사들이 검증으로 밝혀낸건데요?
다른 암은 몰라도 폐암은 담배가 압도적인 발병원인입니다.
폐암 발병원인
1위 담배 (80~85%)
2위 라돈 (3~14%)
그외 나머지...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31227000208
                    
토막 14-04-10 11:54
   
네.. 그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유전이나.
맨날 달고다니는 스트레스.
자신도 모르게 다 들이 마시는 배기가스 같은걸 제외하고 하는말이죠.

게다가 라돈...
제가 위에 적었죠. 기타 발암물질 안에 속하는겁니다.
거기엔 여러가지가 있어요.

참 웃긴게..
담배에든 타르던가 니코틴이던가 가..
위 점막 생성을 방해 해서 위암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건 알려진지 오래 됐는데.
이걸 말하는 사람은 없고..

맨날 폐암타령.
                         
배신자 14-04-10 12:04
   
전 폐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계속 위암타령하시나요.
그리고 폐암이 스트레스, 배기가스, 유전 으로 걸린다는
확실한 기사나 통계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전 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오네요.
                         
토막 14-04-10 12:11
   
한 20년전쯤 자료 찾아야 될겁니다.
금연 운동 시작할때쯤엔 자주 나오던 자료니까요.

게다가 배기가스 위험 때문에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가 시작된게 그때쯤 부터 일겁니다.
배기가스 때문에 암걸렸다고 소송건 사건도 있습니다.
우왕 14-04-10 11:37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도 급발진이 인정 안되는 마당에...담배는 무리죠
빠가살이 14-04-10 11:38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순간. 흡연해서 폐암걸린 인간들 죄다 전매청과 소송싸움 일어난다.
급발진도 인정안하는 나라에서 흡연이 암과의 관계를 인정하겠나???
담배 중학교 3학년때 부터 피다가 2년전에 끊었다.
진짜 담배끊고 왜 진잔에 안끊었을까??? 왜 배웠을까??? 후회한다.
담배필때 안피우는 애들에게 담배 연기 내뿜고, 차안에서 담배피우고 했던 행동들... 다 후회하고 있다.
흡연자들은 모른다. 나도 그랬으니까. 지금 끊고나서 느끼는 것은 진짜로 담배가 안좋은 것이다라는 생각뿐이다.
그걸 몸이 느끼고 알고 있다. ㅋㅋㅋ
     
아라레 14-04-10 13:13
   
빠가님 말씀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전 흡연시절 제 주위에서  고생하고 피해준 분들께  너무 미안하더군요
눈물2남 14-04-10 11:39
   
담배피면서도 무병장수하는사람은 합니다 개인적으로 담배냄새는 민간하면서도 자동차 배기가스 미세먼지에는 신경안쓰는 사람들이 이해안감 걍 언론이 주구장창 세뇌시켜논 결과임 담배가 몸에 좋은건 아닌데 담배만큼 담배보다 안좋은건 널리고 널렸다고 생각함
     
토막 14-04-10 11:46
   
위에 제가 적어 놓았다시피.
폐암은 담배보다 배기가스나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동유럽쪽 공기좋은 곳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줄담배 피면서도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죠.
          
LikeThis 14-04-10 11:50
   
그럼 금연 운동 같은건 뻘짓인거군요.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고소해야겠어요.
               
토막 14-04-10 11:57
   
그냥 시비걸고 싶은가 보네요.
                    
LikeThis 14-04-10 12:01
   
매연이 담배보다 폐에 더해롭다고 하시기에...
                         
토막 14-04-10 12:02
   
그건 당연한거고요.
매연이 담배보다 훨씬더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건
다아는 사실 아니였나요?
                         
LikeThis 14-04-10 12:05
   
전 세계적 금연 홍보에 세뇌되어서 모태금연 중이라 그런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s아우토반s 14-04-10 11:46
   
널렸다한들 담배처럼 쉽게 접해지고 체내 깊숙히 상시 들어오는것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또한 간접적인 피해도 있으니...예외적인사람을 일반화해서도 안되고요...무병장수는 잘못봤고...
단지 오래사는사람은 본적있네요
          
토막 14-04-10 11:48
   
담배보다 더 널린게 자동차 배기가스 인데요.
               
LikeThis 14-04-10 12:17
   
폐에 치명적인 널리고 널린 배기가스를 어린이들이 막 마시도록 해놓다니 정말 파렴치한 인간들이군요.
                    
토막 14-04-10 12:22
   
그렇죠.
그래서 배기가스 제한하는 법도 만들고 하긴했는데.
그거 가지곤 어림도 없죠.
그렇다고 자동차 안탈수도 없고.

북유럽 지방중엔 전기자동차 외엔 금지시킨 곳도 있습니다.
악의공둘리 14-04-10 11:40
   
이제 음주운전은 술과 관계가 없다는 드립이 흥하겠군요ㅋㅋ
드크루 14-04-10 11:42
   
비흡연자분들 댓글은 딱봐도 누군지 알겠네요 ㅋㅋ
가끔쓴다 14-04-10 11:50
   
부산에 하루 다섯갑씩 피우던 분이.. 어느날 가슴이 아파서.. 

아 이제 죽을때 됐구나..  마음을 준비를 하고 병원에 갔었죠.

근데..  병원에서 폐가 깨끗하답니다.  ^^;;

아..  이분은 담배가 체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적 있었는데... 

생각보다 담배가 끼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나 보군요.
     
LikeThis 14-04-10 11:56
   
희귀 케이스 인듯...
선천적으로 에이즈 면역인 사람이 있듯이...
가끔쓴다 14-04-10 11:51
   
우리나라 최장수 할머님도.. 꼴초라던데.. ^^  TV에서 나왔었죠.
쌍민짜응 14-04-10 11:52
   
죄다 카더라네 ㅋㅋ..그렇게 특이사항에 자기자신대입하면서 흡연하는거 자기합리화하면 좋나

전세계적으로 펼쳐지고있는 금연 공익광고는 무슨 외계인의 흡연회사 망하게하려고하는 음모론이라고 할기세네
     
토막 14-04-10 12:00
   
촛점을 잘못 맞췄다는 겁니다.

담배는 위암에 가장 위험하지만
사람들한테 말하면 잘 이해를 못하죠.
폐로 들어가는 담배가 왜 위암에 안좋은지.

그러니 폐암으로 들먹이는게 잘못 됐다는 겁니다.

특히 요관암이란게 있죠.
대부분 60세이상 고령에서 나타나는데.
원인은 담배가 직빵이죠.
이런건 아무도 말 안하죠
왜.? 폐로 들어가는 담배가 왜 그런데서 문제가 생기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LikeThis 14-04-10 12:04
   
그런 무식한 인간들이 공무원을 하고 있으니 금연 홍보 같은데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거죠....
흐규... 아까운 내돈....
               
토막 14-04-10 12:08
   
그사람들은 알죠
그러니 금연은 실시 해야 겠는데.

위암 요관암 같은거 들먹여 봐야 못알아들으까요.
님처럼.

그러니 제일 그럴듯한 폐암으로 들먹이는거.
눈높이 교육이랄까
                    
우왕 14-04-10 12:10
   
제가 23살에 위의 이유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폐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분명히 맞는데 왜 계속 반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토막 14-04-10 12:13
   
누가 없다고 했습니까?
하지만 보통 생각하는것 만큼의 위험도가 아니고.
폐암의 직접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왕 14-04-10 12:17
   
참 뭐라 말해야 할지...암의 초기발병 원인은 상당부분이 염증입니다
그 염증을 유발하는것이 담배구요
이게 직접원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쓸데없이 우기고 계시는 겁니다
                         
토막 14-04-10 12:20
   
그 염증 유발하는건 담배 외에도 널렸습니다.
한가지만 예를 든다면 황사죠.

중국 사막 먼지에다 공업단지 유독물질까지 섞인.
                    
LikeThis 14-04-10 12:12
   
괜찮아요.
전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폐암 환자의 폐사진을 보고 금연 결심을 하듯...
저도 그런 평범한 사람이니까요.
세상 사람 모두가 토막님 처럼 유식하면 곤란하죠.
                         
토막 14-04-10 12:18
   
유럽쪽에서 홍보 방식을 바꿨죠.
담배는 정력감소의 원인이 된다고요.
이게 금연 효과는 훨씬도 좋다던데요.
                    
s아우토반s 14-04-10 12:13
   
본문은 특정암을 지칭하지도 않았습니다 암과의 인과관계를 말하고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던 하던간에 발암물질로 암발생위험이 높아진다는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결론은 담배는 좋지 않다입니다...
위암따지고 폐암 따져서 뭐합니까? 똑같은 암인데....
이왕 폐암 말씀하셔서 그런데....
말씀하신 폐암말고도 폐쇄성폐질환 폐암못지한게 무서운병입니다...그질환의 주요원인중하나가 담배입니다...그리고 담배 피시는분들은 폐활량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곧 폐기능이 저하되어있다는 뜻입니다....반대로 말하면 폐질환에 걸릴수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말입니다.
밑에 댓글 다신것보면 다른원인도 많으니 담배가지고 뭐라 하지말란말로 들리는데요....
                         
토막 14-04-10 12:17
   
보고 싶은 부분만 보셨네요.
담배가 바로 직접원인이 되는 위암은 왜 빼놓고 폐암가지고 떠드느냐고 말하는겁니다.
누가 담배가 좋다고 합니까?

방향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위암 요관암 후두암 같이 담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암들이 널렸는데.
왜 그리 직접적인 원인이 안되는 폐암가지고 이러냐구요
배신자 14-04-10 12:24
   
토막님은 맨 윗 댓글에

----------------
실제로 말많은 폐암같은 경우.
담배의 기여도는 5위 정도 됩니다.

1위 유전.
2 스트레스
3 매연등 공기중 오염물질.
4기타 발암물질
5 담배.
----------------------

이런 글을 쓰시고는 자료나 근거는 전혀 없이
계속 우기기만 하고 계시네요.
배기가스가 담배보다 폐암에 더 해롭다면 근거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내가 폐암 발병원인 1위가 담배라는 근거는 위에도 가져왔지만
더 가져오라고 하시면 수십개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님도 위처럼 주장하시려면 근거를 가져오셔야 믿어드리죠.
계속 근거없이 우기기만 하시는데 어떻게 믿어드립니까?
     
토막 14-04-10 12:29
   
더 찾아 보세요.
모든 암의 원인은 유전과 스트레스가 1 2위를 항상 차지 합니다.
어떤 암도 마찬가지.

그런데 보통 기사를 내거나 할때 이런것들은 빼고 말하죠.
왜..?
항상 달고 다니는거니까.
          
배신자 14-04-10 12:32
   
전 아무리 찾아도 안나오네요?
대신 담배가 폐암의 발병원인 1위라는 기사는 폐암 발병원인 이라고
살짝만 검색해도 수십개가 뜹니다.

내가 발언한 근거는 내가 찾았으니
님이 발언한 근거는 님이 찾아와야 하지 않을까요?
          
로니aa 14-04-10 12:32
   
아니 주장하는 사람이 진실이라는 자료를 찾아와야지 더 찾아보라니 이 무슨 황당한 ㅋㅋㅋㅋㅋㅋ
자기 주장만 계속하지마시고 자료좀 공유하죠
     
로니aa 14-04-10 12:30
   
공감
댓글보면서 자료 찾아봤는대 저도 못찼갰더군요
토막님이 자료만 가져오면 될듯.
길게 갈논란이 전혀 아닌데 자료가 없어서 길게 가네요
자료 링크좀 해주세요 토막님
얼음누늬 14-04-10 12:30
   
이 분은 관련기사를 보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이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였네...

관련기사들 주욱 보니깐

원고 중 일부는 폐암 가운데 흡연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선암에 걸렸고, 이것이 암을 유발하는 것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항소심에서 흡연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편평세포암은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인과관계가 인정된 부분은 원고들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원심이 잘못판단한 부분이라고 상고를 하지 않아서 아예 상고심에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판단을 하지 않았음...

전체적으로 보면 원심(고법판결)에서 일부 폐암과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는데, 원고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 부분에 불복을 할 이유가 없으니 상고를 하지 않았고, 상고가 안된부분은 대법원에서 판단 자체를 할수가 없어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원고들이 결과적으로 패소한 이유는 인과관계 유무가 가장 결정적이었다기 보다는

담배가 기호품으로서 원고들이 흡연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고,

담배에서 니코틴과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서도 이를 제거하지 않고 담배를 제조하여, 담배의 설계, 제조상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담배가 기호품으로 니코틴에 의한 안정감을 이유로 흡연을 하는 것이므로 담배에서 니코틴과 타르를 완전히 제거 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계, 제조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미  언론보도와 법적 규제 등을 통해 흡연이 호흡기에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됐고 흡연을 시작하는 것은 물론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판단해서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흡연한 것은 니들 자유의지였고, 니들이 담배필때 담배가 해로운 것 알고 있었고, 담배인삼공사가 담배만들면서 니코틴을 제거하지 않은 것을 담배의 설계, 제조상의 하자라고 볼 수 없어 니들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가 주된 내용이고,

인과관계는 대법원에서는 큰 쟁점은 아니었는데

자기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똑 따와서 폐암과 인과관계없다고 판단했다...고 하니..

재판이 쟁점하나만 가지고 하는 재판이 얼마나 있다구..

이번 재판만 해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기사를 보니

불법행위 책임 + 제조물책임을 주장해서 쟁점이 여러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이 주장한 여러가지의 주장에 대해 이러 저러한 이유로 배척한 것을 두고

그냥 한마디로 흡연과 암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뭉뚱그려 버리면 되겠음?
아다띠 14-04-10 12:31
   
코메디 같은 소리네요 ㅋㅋㅋ그렇게 따지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졸음운전보다 사고율이 낮으니 음주운전은 잘못이 없는건가요? 담배로 인해서 암확률이 1%라도 올라간다면 인과관계가 있는것이고 제약을 가해야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배기가스가 폐암의 더 높은 원인이기떄문에 담배 위험성이 없다라고 할게 아니라 반대로 배기가스의 위험성도 담배 이상으로 위험하다고 말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ㅋㅋㅋ
     
토막 14-04-10 12:42
   
아무도 담배가 위험성이 없다고 말한적 없는데요
뭘 보신건지요?
단지 폐암에 대해서는 담배보다 더 위험한 것들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배기가스가 더 위험한데도 심심하면 담배만 걸고 넘어진다고요.
          
아다띠 14-04-10 12:50
   
그러니까 말씀드리는거 아닙니까 ㅋㅋ배기가스의 위험성도 담배 이상으로 위험하니 마치 담배피는 것의 위험성이 과대포장되었다고 말하는것이 문제란말입니다. 말하는 뉘앙스가 담배의 위험성을 자꾸 낮추려는 의도를 주려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고요. 담배가 위험한것은 변하지 않은 팩트로 두고 덧붙여 배기가스도 알고보니 위험하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전개해야지 맞는데 담배가 생각보다 덜 위험하다는 희한한 결론으로 가고 있는게 아닌가하고 말씀드리는겁니다.
               
토막 14-04-10 13:05
   
도데체 뭘보신 건가요?
앞에서 부터 계속.
위암은 담배가 직접원인이라고 말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병확률도 높고. 담배가 직접원인인 위암이 있는데.
왜 폐암을 들먹이냐고 말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알고보니 배기가스도 위험하다니요..??
배기가스를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거에 어이가 없을뿐입니다.
비속의오뎅 14-04-10 12:35
   
댓글  쭉보니  담배가  해로운건  기정 사실이고    무엇이  더  해롭다  한들  대동소이. 
통계 가지고  뭐가  더  해로운지  파악하는게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오류.
도련님납쇼 14-04-10 12:36
   
이건 외국방송에서도 실험 했지 않아요?저 옜날에 티비에서 본적 있었는데 영국에서 직접 실

험한걸 봤거든요

아주 건강한 소 폐 , 간 두개랑 네모난 투명한 상자 두개 준비해서 상자안에 폐,간 집어놓고

상자 안에다 담배연기 꽉차게 집어넣구 , 한 ~ 한달? 정도 기다리고 담배연기 쫙 다 빼니깐

상자안에 간이랑 폐는 이미 형체를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시커멓게 되있었거든요, 꼭

후라이팬에 음식 태워 먹을때 그거랑 비슷하고 그냥 완전 먹물 같이 검정색처럼 되있더라구요,
mrhd 14-04-10 12:39
   
확실히 2007년 소송과 이번 대법원 판결 요지를 보면 해당 케이스만 두고 봤을때 판결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일방적으로 담배회사 손을 들어줬다고 보기 어렵네요.

 그리고 이번 판결이 의미는 있겠지만 담배와 전체암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인정했다거나

담배회사를 위한 판결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과하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의 대결이 중요하죠.

현재 담배회사 내부자료와(특히 니코틴 함량, 첨가물, 판매정책 등의 자료)

담배회사의 지배를 받지 않는 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담배소송한면 무조건 승소하는것 아닙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해서 우리나라 언론화되었는데

실제로는 2심에서는 원고 패소한 사례도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제대로된 담배소송에 대한 판결이 이제 고작 4개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시작일 뿐이죠. 이 판결로 성급하게 판단할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마이갓 14-04-10 12:48
   
이건 담배가 암과 상관없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담배가 암과 상관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입니다. 비슷한말같지만 아주 다른 얘기입니다.
얼음누늬 14-04-10 12:55
   
손해배상 소송의 주된 구조는

책임발생 AND 손해의 발생,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담배소송은 보니깐 인과관계까지 나아가기 전에 이미 책임발생 여부에서 다 배척되어서

책임이 인정되고 and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한 뒤에 and그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구조에서

인과관계 문제는 큰 쟁점은 아니엇을 것으로 보임( 물론 재판과정에서 피고측인 담배인삼공사는 인과관계문제에 엄청 집중해서 주장했을 것이지만) 최종판결의 논리적인 구조는

책임부터 인정이 되고, 손해발생도 인정되고 나서야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문제를 판단하게 되는데
판결의 주된 내용은 책임인정단계에서부터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해서 판결문에서는 인과관계가 큰 쟁점이었을 것 같지는 않음.

그리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이지

암과 흡연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일반적인 판결도 하지 않을 뿐더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인과관계여부를 판단했다고 하여 그 판단 내용이 모든 사례에 적용되거나, 일반화 시켜 일반적인 원칙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님..

다른 담배소송이 제기되고, 원고들이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면 앞의 판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재판임..

대법원이 암과 흡연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했다???? 이건 그냥 님의 생각일 뿐임..
비속의오뎅 14-04-10 13:13
   
생체실험을  하지  않고서야....  정확한  입증이  안될겁니다.  우스게  소리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인간의
화학작용은  과학으로  일일이  입증하기  힘들정도로  동물의  최상위군이라고  말하네요.  통계를  내도  다시  번복되곤  합니다.  개인차도  있고  인종적  유전적  요인도  있고  특별히  화학적  과민성을  보이는  집군도  있어  통계는  그저 이달의  유머로  생각합시다.  그저    분명한  것만  취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