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선순환이 되어야 하죠.. 잠깐 나타나서 사라지는 정책이 아닌 2~30년 이상 꾸준한 정책적 뒷받침이 되야 합니다..
유럽의 별볼일 없는 국가에서 현재 세계 최고의 복지를 이루고 있는 스웨덴 같은 경우 에를란데스 총리가 23년간 장기 집권하면서 현재의 복지국가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 총리가 나중에 스스로 은퇴 하고 난후 집살 돈이 없어서 사민당이 돈을 보태서
조그마한 집을 사줬다고 합니다. 에휴..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복지란 1번개념이 맞습니다.
3번은 2번이랑 다를바가 없구요.
2번은 다른말로 배식이라고 하죠. 군대에서 겪는 그런겁니다.
다들 평등에 대해서 약간의 착오가 있으신것 같은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등의 개념은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이 아닙니다.
부자집 아이가 돈을 내는게 불평등해 보이시나요? 가난한자의 아이는 밥먹고 공부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게 정의 이겠지만 부자집 아이는 이미 그러한 여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부자까지 다해주는 것이 아니고 중산층에게 어디까지 혜택을 줄수 있느냐라는 기준을 잡는것이 쟁점의 핵심이겠지요
그 중산층의 기준을 잡는게 힘들다는게 제 글의 요지였구요. 복지는 선심성이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부정의를 바로잡기 의해서 출발했고 그 정의를 바로잡는데 의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게 복지의 의미죠. 글 게시자분이 복지의 의미를 물어서 대답한거구요.
플로리스님의 댓글에대한 답변을 해야겠네요
일단 복지의 개념은 정의 구현에 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빈부격차에 의한 불평등을 방지하는데 있겠고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통한 행복감증진에 두번째의미가 있겠죠. 무료급식이 아니라서 밥을 굶는 아이가 있다는 것은 경제적 차이로 인한 기회의 균등이 이미 깨졌다고 할 정도의 부정의가 되겠죠 당연히 나라에서는 구해줘야할겁니다. 그런데 급식이라는 것은 학생들간의 빈부격차 인식을 줄여주고 도시락을 싸지 않아도 되는 노력을 줄여주어서 국민생활의 행복도를 높여주는 정책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어디까지 무상으로 해야되는 가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이게 쟁점이되죠 이걸 풀기 어려우면 전부 무상급식 이런식으로 가는 겁니다. 전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첫글은 일단 복지의 개념이 어디에 더 부합하는가라는 첫게시글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정확한 재산은 추정하기 힘들다 라는 글을 쓰셨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잘못되어있는거지 그렇게 되면 안되는게 맞습니다. 은닉재산이란 곧 탈세를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이런것은 복지를 두고 말씀하실건 아닌것 같고 납세의 의무라던가 그러한 정의를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부자에서 가난한 아이가 되었다는 것은 참작해서 무료로 해주면 되는것 아닌가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건가요? 상황은 언제나 바뀔수 있는거고 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예로드신 상황이 부자까지 무상급식을 해야한다는 근거로 보기에는 충분히 해결가능해 보이는데요. 소수자가 어떠한 경우까지 생길지 모르겠으나 무턱대고 소수자가 있을지 모르니 그건 안되라고하시면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전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전체무료 부분 무료 둘다 정의에는 어긋남이 없고 단지 정책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투표하시는 분들이 개인의 생각에 따라 하시겠죠
사실 너무 길어 읽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죄송해요~!하지만 진심으로 쓰셨고 꼼꼼히 봤습니다!
로니님의 생각을 들어보니 제원에 한계가 있으니 어려운 사람부터 복지를 실현하면서 보편적으로 승격 시키는것이 좋다라고 이야기 하시는거니 그건 저또한 옳은 생각이라고 보구 첫 댓글에 좀더 그런 의견이 적혀 있었으면 좋았겠내요!
그리고 재산은닉이야 말로 복지와 가장 연관이 크죠 소득보다 자산의 불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을 만들고 이런 자산이 세수로 연결 않되 결국 로니님이 말한 제원 부족으로 보편적 복지로 못가게 되는거죠!
그리고 정책이란게 어느날 갑자기 변해서 유들로 넘기는 가벼운 사항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아이들 많은 무상과 유상의 차별을 느낄수 있는거구요! 그외 유사한 차별을 느낄수 있는겁니다! 소수자란 단순히 그 한 아이의 예로 보지 마시고 복지란게 결국 보험 같은 겁니다! 내가 낸만큼 해택을 받는거죠! 그 소수자는 누구나 될수 있는겁니다! 제가 될수도 로니님이 될수도!
어쩌튼 님 의견대로 결국은 지도자의 분배 철학에 달렸다는 말은 동의해요!
하지만 현실을 정확히 집자면 무상급식 세수를 정말 못 조달해서 못하는거라고 생각 한다면 그건 동의 하기 어렵습니다!
끝이 없어 질테니 결론은 또 하나내요~! 위가 잘해야 하고 선거를 잘해야 한다내요~!
작성일 : 14-04-0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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