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부가가치(Value Added)의 생산량 (Wolrd Bank)
발표된 기준년도가 달라서 일렬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영국, 프랑스의 산업능력에 넘었다는건 사실이고 일본은 한국보다 3배는 더 생산합니다 (미국 달러기준, 2011년이면 엔화가치가 꽤나 높았을테니 실제로는 2배~2.5배사이)
다만 이건 산출량-부가가치으로만 따졌기 때문에 실제 기술력이나 '국가는 얼마나 다양한 것을 만들수 있느냐'의 관점은 아닙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사례는
이 경우에서 애플이 삼성AP를 쓰고 메모리를 쓰고 했더니 아이폰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이 높아지죠. 심천의 폭스콘 공장에서 저임금의 중국노동자들이 쥐는 돈은 1.8%정도. IT에서 한국의 위상 자체와는 달리 기타 제조업에서는 IT만큼이 아니기에 독일이나 일본의 위상이 좀더 클테니까요.
다음 자료는 UNIDO Industrial Development Report 2013
이건 국가가 제조업생산을 해서 얼마나 해외로 수출해서 팔아먹느냐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산출량은 높지만 그만큼 적자수입이 많다는 뜻이죠. 한국으로서는 70년대에 적자였다가 90년, 2011년에 수출량이 뜁니다. 그외 태국이 보이는데 OEM기지와 경공업제조능력에서는 러시아보다 낫다라는 평을 받는 나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네의 이러한 제조업순위와 별도로
똑같은 시기에 70년대->90년대에서 생산이 늘어남과 고용증가가동시에 일어났지만 (80만명 -> 300만명), IMF이후의 여파로 고용없는 성장의 덕분인지 다시 (130만명으로) 감소합니다. 여기서의 제조업고용은 제조업취업자를 뜻하는게 아니라 제조업서비스업을 제외한 formal manufacturing job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긴 합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제조업비중이 54%정도에 달할 정도로 제조업의존성이 과다하게 높은 나라이고(일본,독일 30%정도) 최종수요에서 소비비중이 50~60%대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활황과 소비를 늘려야 하는 과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제조업은 이렇게 벌어들이는데 서비스업이 죽어버리는 이유는 뭘까요?
제조업성장이 고용과는 상관없는 시대이고 (자료에서 보듯 선진공업국에서 후발국가로 고용이 이전), 우리로서는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에 판을 벌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내경제에서 비중이 높은 제조업에서 부가가치가 서비스업으로 이전해야 하고 이게 돌아서 성장력을 올릴 것이나 고용률의 현실과 비정규직, 최저임금으로 봤을때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자꾸 복지를 분배의 차원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성장의 문제 때문에 분배를 해야 하는 형편이죠.
작성일 : 14-02-0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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