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하려고" 예멘인 제주서 급증..도심지서 마주칠 정도

http://v.media.daum.net/v/20180619105232152

[요약]

무사증 제도를 실시하는 제주는 다른 곳에 비해 입국 자체가 수월해 대거 몰려들고 있다

현재 전 세계 206개 국가 중 예멘과 시리아, 이란, 나이지리아 등 12개국 국민의 제주 입국이 불허됐다.

난민법 악용…소송 땐 최장 3년 더 체류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에 난민신청을 하고 체류하면서 일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외국인등록증을 위조, 1년 5개월간 불법체류도 했다.

(포인트 : 공무원 또는 행정사와 연루된 난민 브로커 사건이 발행하고 있는 상황

         + 여행사를 통한 난민 유입 문제

            외국인 단체 관광객 관리지침 : 관광객 이탈시 신고 의무 / 제주 예외 / 처벌 없음)

가짜 난민신청을 도운 전직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이 실형을 받기도 했다.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늘려주기 위해 가짜 난민신청을 알선해 온 혐의로 기소된

임모(6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4∼2016년까지 부산출입관리사무소 직원 A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고 난민접수 내용을 빼돌린 후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기사 : 한라일보]

[긴급진단]무사증 제도 이대로 좋은가 (상) 무사증의 그늘

출처: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62719600536009044>

[긴급진단]무사증 제도 이대로 좋은가 (중) 무단 이탈 '전초기지' 제주

출처: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62806000536109044>

[긴급진단]무사증 제도 이대로 좋은가(하)불법체류자 단속이 능사인가

=개노답 : 인력난으로 불체자, 난민을 쓰니까 아예 합법 취업비자 내주자는 주문

출처: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6289240053622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