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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7 10:04
계모는 病死처리 시도…친아빠는 죽어가는 딸 동영상 찍어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1,238  

기사 이미지

 
 
 
 
A 양의 친언니인 B 양은 사건 이후 극도의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 양은 임 씨가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친아버지가 동생이 숨져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고 이를 보여줬다”는 충격적인 얘기도 했다. 그리고 친아버지의 이런 행동이 엄청난 정신적 상처로 남아 있다는 것. B 양은 2월부터 아동보호기관에서 지내면서 조금씩 안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계모에 대한 공포심과 함께 증오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임 씨가 B 양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은 2일 결심공판에서 임 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B 양의 변호인 측은 지속적인 학대 사실이 드러난 만큼 임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과 유사한 울산 계모 의붓딸 살해 사건의 경우 처음에 일반적 학대치사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살인죄로 죄목을 바꿨다.

대구지법은 11일 임 씨에게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사형이 구형된 울산 계모 사건 피고인 박모 씨(40)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 날 내려진다.
 
 
 
계모도 살인죄적용하고 친부도 살인죄공범으로 기소해야합니다...
 
검찰은대체 무슨생각인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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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탈 14-04-07 10:06
   
아이틀한테 못된 짓 한것들은 다 사형시켜야함~~~
로봇태껸V 14-04-07 10:11
   
사형을 안 시킬 것이면, 최소한 무기징역은 때려야지 징역 20년? 그리고 아버지는 기껏 7년? 세상 참 쉽네요.
드크루 14-04-07 10:15
   
판사도 공범죄 적용시켜야 할듯
하데스 14-04-07 10:21
   
에고..ㅠㅠ
개소리 14-04-07 10:24
   
이러고보면 우리나라 검사도 존나 억울하겠다.
검사들이야 사형주고싶죠.
판사가 OK하면 검사는 저것들 둘다 구형으로 사형주고 실적 쫘악 올리는거죠.

그런데 매번 언론 글을 보고 우리나라 검사들 구형 존나게 낮다고 하는데요.
검사들은 사건의 개요를 봐서 어느 죄에 적용할지, 구형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기존 판례는 어떻게 되는지,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구형이 가능한지, 모두다 검토후에 판사가 'OK'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범위까지만 구형합니다.

예로 법으로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살인죄로 기소하지 못한거구요. 상해치사죄가 적용이 가능한데, 검사측에서는 적용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형량을 준것입니다.

맨날 검사 욕하지 말고, 우리나라 법을 욕하세요.
법이 ㄱ ㅐ @#^#%&$*#$* 같으니까 저렇게 되는겁니다.
스토리 14-04-07 10:32
   
짐승만도 못한 새끼들
행복찾기 14-04-07 10:36
   
저런 경우는 징역 100년을 먹여도 부족할 듯한데.. 겨우 20년? 9년?
아마란쓰 14-04-07 10:42
   
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기소가 된건지..
판사는 잘못한거 없습니다..
상해치사로 기소됐는데 20년이면 법정 최고형에 가중법까지 내린거죠..
판사는 최선에 줄수있는걸 다 준거예요..
문제가 기소자체가 살인이어야했는데 왜 상해치사인걸까
무명씨9 14-04-07 10:51
   
미국에서 어린애에게 저렇게 하면 바로 종신형인데
얼론 14-04-07 11:03
   
저도 이런 사건 날 때마다 판사들 욕하지만
사실 검사나 판사가 법을 바꾸는 사람은 아니죠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은 많은데
그래도 판사만큼 그 상황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 쩝
베말 14-04-07 11:08
   
아놔 ...징역 더 때릴순 없나
덕배 14-04-07 11:23
   
개인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런 금수만도 못한 것들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네유.
도편수 14-04-07 11:49
   
저건 사람이길 포기한 것들인데~
살인미수가 적용되야함.
거기다가 존속살인미수면 죄가 더 무거움...
남편도 여편네랑 똑같이 구형하고 선고때도 구형대로 나와야함...최소 20년 이상 썩어라~
지해 14-04-07 12:49
   
의붓엄마 의붓할머니에 자란 내가 안다...
Meteo 14-04-07 14:22
   
우리나라 법이 개떡 같은게...

망가 번역하면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이게 법입니까? ㅎㅎㅎ
홍대소녀 14-04-07 17:02
   
판결을 어케하는건지...법을 확 뒤집어 엎었으면 싶네여~
저런건 무기징역인데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