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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0 11:13
분위기가 인용이네요....
 글쓴이 : 리히텐라데
조회 : 460  

일단 이정미 소장대행이 직접 읽고 있는 것 보면 거의 결정이네요.

아무래도 기각이나 각하의 경우라면 해당의견 낸 재판관중 1인이

읽는게 일반적인데... 이정미 소장대행이 직접 읽는 것을 보면

설마 이정미씨가 기각이나 각하의견을 냈을리는 없고... 이미 시작부터 인용분위기죠.

그리고 제대로 듣지는 못했지만, 박근혜 변호인단에 대한 감싸기 및 훈계성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거의 인용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대부분의 평결문이 패소측에 입장을 고려해주는 어구로 시작하다가

끝에가서 '그렇다 할지라도' 등으로 반전어구 형태로 평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이제 마음을 좀 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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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맛치킨 17-03-10 11:13
   
기각아닌가요?
골룸옵퐈 17-03-10 11:13
   
지금 보고 있는거 맞으심? 지금 소추안 전부 부정하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