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지금 일본이 반도체 생산에 중요한 물질들에 대하여 규제를 하였다고 하는데
중요한 핵심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안보상의 우호국을 수출절차에서 우대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 전자부품 등
첨단기술의 수출절차도 엄격화할 방침" 이라고 일본이 밝혔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전자부품 등 첨단기술의 수출절차도 엄격화할 방침" 이 내용이 통상 규제라고 신문에서
떠들지만 정작 중요한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수출...'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어마무시한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니까요.
반도체 제작에 일본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소재를 상대를 꼭집어 제한을 하겠다는 것에
누가 더 손해니 규제니 하는 것에 WTO 협정에 제소를 한다고 칩시다.
일종의 국제 재판을 하겠다고 우리 정부가 나서도 국제 재판이 몇 달만에 심의가 조정
되거나 결말이 이루어질까요? 적어도 최소 몇 년은 걸립니다.
우리 기업들은 해당 원자제의 최소 2~3달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하지만 내용의 특성상
통조림처럼 장기 보관할 수 있는게 아니라 원자재의 보관 시한이 딱 그정도로 짧다고
합니다.
신문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당장의 수급이 딸릴 것 같은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고
실제 중요한 핵심은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내용이죠.
화이트 국가로서의 잇점은 무엇일까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시 '하이패스'로 진입하는 통관 간소화를 시켰다는 말 입니다.
그것을 일반 차량에 차례로 줄지어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한국의 물건 수출시 최대한 뜸을 들여서 느릿느릿 보낼 수 있다는
의미이며, 그 대상은 화이트로 분류되어졌던 기타 모든 물품에 대하여도 통관 절차를
후속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장기적 내용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애초에 아시아에서 일본에서 하이패스 국가로 인정한 국가는 한국 뿐 이었고
하이패스 자격을 제외한 것이 딱히 일본의 입장에서는 기존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의
방식처럼 하겠다는 그런 뜻이라 우길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WTO 제소 따위만 믿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나 여행 중단 등등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의견들을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작성일 : 19-07-0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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