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산 철강제품에 최고 61%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물린 근거로 삼은 것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였습니다.
지난 5월 미국 상무부에서 외교부와 한국전력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 미국 측은 한전이 전력시장에서 원자력 발전 고정비를 왜곡해 전력을 싸게 사서 기업들에 값싼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줘 싸게 수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더 이상 버틸수 없기 때문인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은 철강만 트집잡고 있지만 산업 전반에 대한 반덤핑 핑계로
전기료를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게 꼭 미국의 반덤핑 관세를 방어 하기 위해서
하느냐 ? 역으로 생각해 보면 겸사 겸사 반덤핑 방어를 명분으로 산업용
전기료를 조정하려 든다고도 볼수 있겠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