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확산에도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를 하지 않는 것은 총선 표 때문'이라는 허위 정보도 확산됐습니다. 앞서 KBS 팩트체크팀은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는데요.(관련기사:중국인 입국 허용은 총선 표 때문?…선거법 찾아보니) 현행 선거법상 외국인 거주자들은 지방선거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엔 정부가 중국 동포들에게 아예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허위 정보가 '기사'의 형태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라고 지방선거라고 청원제목에 버젓이 나와있는데
이게 왜 잡혀가나여??
님이 말씀하시는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청원이 아닌데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짜라 그러고 잡혀간다 그러고 하시나여??
님이 쓴 댓글에도 나와 있잖아여
지방선거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지방선거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지방선거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청원에는 지방선거라고 나왔지만 이 게시물에는 선거라는 말로 모든 선거 처럼 늬앙스 풍기는게 수상함
영주권 획득후 3년 국내 거주 조건이 있는데 청원이나 이 게시판에 이런 내용이 쏙 빠진것도 의도가 수상함
청원내용에 중국만 콕 찍어서 글을 쓴거 보면 울나라가 중국만 특혜를 주는것처럼 보일수 있어서 그냥 쓰레기 청원으로 의심됨
청원되로 중국만 골라 빼면 제2의 사드사태가 벌어질지 모름..그럼 외국인 전부를 빼야 하는데 그건 공론화 하는것도 개인적으론 좋다고 생각함!
이 제도가 생겼을때 의도는 이미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세금도 내고 기여하는 부분도 어느정도 인정한점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가족들과 어릴때 이민을 갔지만 성인이 되서 한국으로 돌아와 정착한 사람들, 혹은 우리 슬픈 역사속에서 타지로 끌려간 분의후손들중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이유로 이 제도 만들어짐!!
최근 중국인이 투표권이 많아진건 땅파는걸 좋아했던 과거 어느 대통령이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영주권 난발 했음!! 영주권+3년 거주로 투표권 피크 친게 2018년 지방선거임!
게시물에 선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거기다 들어가서 보라고 링크도 있습니다
위 본문 내용자체가 청원내용 그대로 복사된 내용이고여
님이 말하는 영주권 획득후 3년이든 말든
애초에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면 투표권을 주지말자는건데
3년을 언급하니 마니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여
그리고 저러한 투표권 문제가 조선족과 중국인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하는겁니다
중국만 콕 찝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중국 때문에 그러는거에여
옛날이 어떻고 어릴때 어떻고간에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데 투표권을 왜 줘야 하는지여?
감성팔이잖아여
작성일 : 20-04-03 14:57
조회 : 2,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