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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6 17:03
공소시효는 소급됩니다.
 글쓴이 : 레테르
조회 : 445  

형벌이야 소급이 되지 않지만,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급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구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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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밤 14-04-06 17:09
   
네~
즈베즈다 14-04-06 17:29
   
오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