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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7 10:54
아동 범죄와 음식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글쓴이 : 싱크탱크
조회 : 439  

요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네요.

그중에도 아동범죄와 먹는 음식에 장난치는 사람들은 가중처벌이 필요한듯.
법원이 너무 무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듬.

아동범죄 ==> 기존 성인 형량 X 10
음식범죄 ==> 기존 판결 X 5

이걸 기준으로 해서 법을 다시 만들고 여기에 논외사항 적용은 배심원 제도를 적용하여
10명의 배심원들을 기준으로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논외사항을 적용하는것으로...

이런식으로 위의 두 가지 사건을 심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억울한 피의자도 좀 줄일수 있고 범죄 예방효과도 있을것이라고 판단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일본은 이제 이웃국가가 아닌 적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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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창 14-04-07 11:20
   
나라도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상황과 국민 의식 또한 선진국에 못미치는데...인권만 선진국...
     
싱크탱크 14-04-07 11:23
   
그러게 말이에요....인권만 선진국 흉내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