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아프리카tv를 보고 있는데 , 경찰들이 검거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뭔가요..
불법시위자로 검거하는거라고 경찰쪽에서 그러는데...
그리고 , 모이신 분들은 무엇을 외치고 있는것인지....
"세월호를 기억하라" 라고 외치는데 ,,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그런느데요..
불법시위와 비불법시위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헷갈리네요..
합법적인 시위는 없는건가요....
시위 장면을 보니 좀 답답하네요...
그래서 궁금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집시법) 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네요..
■ 경찰관서장의 시위 금지ㆍ제한 통고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금지된 집회거나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일 경우, 교통질서를 위해 필요할 경우 등은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1항 본문). 단, 신고된 집회ㆍ시위가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ㆍ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1항 단서).
결국에는 경찰관서장에게 시위 보고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서장이 허가 및 불허를 정할수 있다는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서장은 당연히 불허하죠... 자기들 욕하는 집회나 시위를 허가 할 리가 있나요..
이러니 , 거의 대부분의 시위는 허가가 되지 않는 불법시위가 되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시위하는분들이 , 변호사 선임해서 , 일일이 따져가며 , 장소 정하고 어쩌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허가가 되더라도 , 어디 사람 한적한 논밭에 허가 내줄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지금 아프리카tv에서 상황을 볼때 , 엄밀히 말해서 , 누가 약자인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이렇게 흘러가면 안되는 것인데 ,
경찰들은 언성높이는부분도 없는 상황이고 , 검거는 하지만,,,
시위하시는 분들은 발악하시고 , 몸부림치시고 ,,,
경찰들은 잔머리 굴려서 , 검거하는 경찰 다 여자로 배치하고.....ㅡㅡ;;;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단지 보이는 느낌상 그래요..
결국에는 시위에 관한 법률이 문제가 되는것인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래도 집회나 시위의 자유가 어느정도 보장이 된줄 알았건만,,
합법적 시위는 너무 제약사항이 많아서 ,, 현실성이 떨어지네요...
이 현 상황을 정치적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