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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1 02:59
훔친 차로 사망 사고 낸 10대들...'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글쓴이 : 별찌
조회 : 2,150  
















국화꽃 한송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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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ome 20-04-01 03:07
   
10대 '들 ' 이면 처벌 가능할텐데 게다가 새벽에 그런짓 하다 잡힌거니까 특수죄로 잡혀가지 않나?
10대라도 소년원 까진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아닌가....
아니면  머쓱타드;;
     
키드킹 20-04-01 04:55
   
초범인지 의도가 있었는지 등 따질게 많아서요
다크메터 20-04-01 07:02
   
'미성년자니까... 여자니까... 봐주셈.'

ㅆ까고 있네, 미친것들. 약자라며 자기 위치를 이용하는 쓰레기들. 하는 짓보면 전혀 아닌데? 보호를 바라면 법을 지키고 ㄱㅅㄹ나 하질 말던가. 형법 관련해서는 싹다 바꿔야 함.
호센 20-04-01 10:52
   
어디 비질란테 없나....

사법기능이 제기능을 못하네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