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효익 분석이 뭔가요? cost effectiveness analysis임? cost benefit analysis임?
잘 안쓰는 용어이고 효익은 회계에서나 쓰는 말이라서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로섬 기금인 건보료는 돈 더 내야 하는 것은 확정이고 세금에서 지출되면 우선 순위에 따라 배정되서 세금 더 안낼텐데 혼자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건보는 국가 재정도 아니지만 우기니 그렇다치고 재정으로 봐서도 수가 인상으로 나가는 건보료는 100% 비용이고 세금으로 건물 짓고 기자재 들이는 것은 투자예요.
하나는 100% 비용으로 날라가는 돈이고 하나는 님 재산에 잡히는 투자인데 그게 비교가 됨?
이에 김형갑 공보의협의회장은 “목포시가 지나치게 민감한 대응을 하고 있다. 여론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이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인지 생각해볼 문제”라며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공무원 서명 동참 강요, ‘의사협회가 반대여론을 형성한다’는 문서를 발송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공보의협의회 차원의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남의사회는 구체적 계획 없이 3000억여원 혈세가 필요한 의대 신설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정부·지자체가 전남지역 의대 신설을 포함해 의사 증원을 밀어붙인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