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연평균 6.7%정도로 주요 선진국 수치인 2%보다 가파르다.
병원 운영의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 하는 것은 의사월급으로 의사 1명의 평균 연봉은 간호사의 5배 이상을 차지한다. 미국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의 연봉 차이가 3배 정도된다. 그말인즉 우리나라 의사들은 미국 의사들 보다 간호사 한명 대비 생산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의미다.
수십년간 고질적으로 비판받아온 저수가 체제이지만 실상 의사 월급은 수가와 별상관이 없다.
이제부터 왜 그런지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자신들만의 채널 (의사만이 가입가능한 사이트)을 통해서 구인광고를 접한다.
어디병원 무슨 과 제시 연봉 얼마 라는 식으로 광고가 실리면 개별적인 접촉과 면접이후 채용되는 식이다.
따라서 철저하게 수용 공급 원리에 의한다고 할수 있다.
의사들의 월급이 높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 그렇다고 하자. 한데 우리나라는 고질적인 저수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가?
의사 연봉은 단순 거래 합의를 필요로 하지만 병원 입장에선 이들의 높은 인건비는 낮은 수가라는 현실을 놓구 보면 이해할수 없는 거래이다. 시술을 하면 할수록 적자라면서?
병원의 수익은 비수가 품목에서 나온다. 각종 서비스 영양제 필요하지 않은 검사 비보험 술기 등등
의사들은 저수가 때문에 만성 적자인 구조를 만회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의사의 컨펌없이는 행해질수 없는 엄연한 의료 행위 즉 의사의 판단을 필요로한다.
이러한 수익성 의료 행위는 저수가의 손실을 메우고 의사들의 연봉도 채우고 병원의 이득까지 채우는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이국종교수의 아주대 병원의 경우 2018년도 회계기준 약 5676억 수익을 거둔것으로 보도되어 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겟지만 오지게 많이 환자들에게 추가 서비스를 팔았다는 의미도 된다.
대학 병원마저 수익에 목메고 있으니 개인 병원들의 경영이 어떤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삼스럽게 말할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의사의 특수성. 환자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환자는 정보가 결핍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동의를 얻고 결정할수 있는 권한, 소위 정보의 비대칭성이 이러한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다.
일반 병원의 입장에선 의사에게 고액 연봉을 제시할때 수가따위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의미다.
고액의 연봉을 주고 고용을 해도 그 이상으로 환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할수 있다면 병원입장에선 만족이니까.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도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무엇인가를 자꾸만 권하는 의사들을 한번쯤은 만난적 있을 것이다.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 그걸 위해서 병원은 고가의 인건비를 지불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소위 방어적 진료라고 하면서 의대교수들은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의사들 스스로 이런 부분.
저수가는 의사 연봉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결코 입밖으로 꺼내진 않는다.
그것은 금기이니까.
의사들의 연봉은 단순히 수요 공급의 룰, 그리고 그 의사가 과연 병원의 입장에 맞게 환자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킬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진다.
의사들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극구 반대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공급이 늘면 우선 각 병원은 더 싼값에 잡오퍼에 응하려고 하는 의사를 만날수 있을 뿐더러.
의료 서비스가 양적으로 많아지면 구매자인 환자가 가격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바라볼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서로 경쟁하는 와중에 더 싼값을 제시하며 부당한 의료결정을 줄인 의사 병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며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 결정권이라는 특권이 약해진다는 의미도 된다.
의사들은 의료 정보를 알려주는것에도 재미난 모습을 보이는데, 병에 대한 정보는 자세하고 진지하게 알려주는 반면, 필수 치료와 비용에 대해선 모호하게 알려주거나 혹은 거부한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선 후자가 더 중요한 것이 될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언급하고 싶다.
의사들 주장대로 수가를 인상하면 의료비 지출의 모멘텀은 약화될가?
그러니까 좀더 풀어서 이야기 하지만 의사들은 더이상 환자들에게 저수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사라졌으니 부당한 의료 결정을 하지 않으려 들가?
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사들 병원들은 이미 자신들 사업구조의 성공을 보았다. 이미 익숙해졌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것이다.
이미 수년째 익숙하게 해오는 수익성 위주의 마인드가 하루아침에 변화하길 기대하는것은 인간에 대한 통찰이 결여된 것이라 생각한다.
요즘 보면 의사사회는 자기들만의 이야기로 모든 행동을 정당화 하며 자신들이 싸우는 이유가 정말로 옳바르고 정당하다고 믿는듯 하다. 누구라도 사실 자신이 믿고 싶은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하지만 이번 의료 사태를 두고 서로의 관점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때문에 시기가 위중하지만 의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차이를 좁힐수 있는 TV 토론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의사들은 저수가가 수익보존을 위한 추가 진료와 의료계의 문제점을 낳았다고 말하지만,
공급 제한으로 인한 의사 인건비의 거품화 -> 수익보존을 위한 추가 상품의 판매 -> 수익성 위주의 병원 운영 고착화 라고 생각할수도 있다.
의사정원 확대는 장기적으로 소비자인 시민들이 누가 나에게 부당한 비용을 부과하려고 하는가?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있다. 의사들의 수입은 확실히 줄어들겟지만 국민들에게는 확실히 좋은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