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몸도 약한데 무슨 전투병과냐 돈만 더 든다 방해만 된다 이상한 논리들이 판을 치는데
여자도 군대를 굳이 가야하나 라는 생각을 예전엔 별로 해본적이없지만 근시일내로
이것은 현실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여성징집보다 모병제가 더 쉽다는말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정말 쉬울까요?
모병을 할 대상자체가 없어지고있는데 일단 가능하다고 가정해봅시다.
작년 2016년 기준 국방비 38.8조 중 14.2 조 정도가 인건비 라고 나오는군요.
총병력중 약 44-5만명 정도가 일반병사고 모병제로 전환하면 이들의 인건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겠죠.
17년1월기준 이병 16만3천원 병장 21만6천원 이라고 하네요.
모병제로 바뀌면 급여가 어느정도로 늘어야 자원입대를 할까요?
일단 여자분들 월급여 얼마를 준다면 자원입대할것 같은가요?
남자들은 얼마준다면 갈까요? 제 단순한 예상이지만 월 200만원 정도로는 거의 아무도 안갈겁니다.
300만원이면 좀 갈까요? 이정도 금액도 좀 회의적이긴한데 이정도면 의욕이 좀 생긴다고 가정하고
45만명 규모의 병력의 월급이 일인당 280만원정도씩 늘어나야합니다.
280만원 x 450000 x12 = 15조 1천2백억 정도가 한해 국방예산에서 추가지출 되겠군요.
기존의 인건비가 14조2천억+15조1천2백억 해서 29조 3천2백억쯤 나옵니다.
내년 국방예산이 좀 늘어서 43조7천억쯤이라고 하던데 3분의2쯤이 인건비로 잡히게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무기구입은 물론이고 기존무기체계 보수유지도 힘들어지겠네요.
이건 말이 안될테니 결국 세수증가를 해야할테고 15조정도의 금액인데
여자분들과 군면제받은 남자분들이 국방세로 감당해라 하면 하시겠습니까?
참고로 15조정도의 금액은 담뱃세로 예를들면 담뱃값을 1만원 이상으로 올렸는데
판매량이 전혀 줄지않고 유지가된다면 추가징수가 될까말까한 어마어마한 금액일듯합니다.
단순히 돈만 계산해도 모병제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여성징집보다 쉬운거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