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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0 12:3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적극 고려해야됩니다..
글쓴이 :
시차적관점
조회 : 348
사실 규제 없어도 이거 도입하면 기업들이 알아서 몸사립니다..
사전 규제라는게 시장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규제를 아주 잘 만드는 것도 쉬운게 아니죠..
근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만들면 기업들이 사고나면 파산이 될 정도의 강력한 배상명령이 오기
때문에 알아서 하죠..
이거 도입하려고 시도는 자꾸 하는데 기업들에서 죽자 살자 반대하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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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왔따
14-04-20 12:32
도입해야합니다...
도입해야합니다...
수정과
14-04-20 12:33
무조건 도입해야합니다.
이놈의 정부는 미국 행정 시스템 의료민영화도 추진하는 마당에 왜 이런 제도는 들여오지 않는건지
답답하고 짜증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법도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송방망이 처벌 이런것 좀 없애고...
무조건 도입해야합니다. 이놈의 정부는 미국 행정 시스템 의료민영화도 추진하는 마당에 왜 이런 제도는 들여오지 않는건지 답답하고 짜증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법도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송방망이 처벌 이런것 좀 없애고...
에밀리로즈
14-04-20 12:38
맘 같아서는 이번 아픈일을 계기로 법도 개정하고 도입도 꼭 했음 합니다.
최고의 예방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정부에서 일 처리를 어떻게 하나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맘 같아서는 이번 아픈일을 계기로 법도 개정하고 도입도 꼭 했음 합니다. 최고의 예방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정부에서 일 처리를 어떻게 하나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골드마이너
14-04-20 13:01
취재도 불응하고 빠져나갈 길만 궁리중인 이번 청해진해운같은 회사는 철저히 바닥까지 털어야 다른 회사들에게
안전교육과 선박안전유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게 될겁니다.
취재도 불응하고 빠져나갈 길만 궁리중인 이번 청해진해운같은 회사는 철저히 바닥까지 털어야 다른 회사들에게 안전교육과 선박안전유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게 될겁니다.
피시즈
14-04-20 13:32
도입이 힘들것 같지만 무조건 찬성합니다. 저렇게 만들어놔야 무서운 줄 알고 안 그러겠죠.
도입이 힘들것 같지만 무조건 찬성합니다. 저렇게 만들어놔야 무서운 줄 알고 안 그러겠죠.
해치
14-04-20 13:36
청해진 해운같은 회사는 죽어도 파산 시켜야 합니다.
그런 기준도 만들지 못하는 나라라면, 미래도 없습니다.
청해진 해운같은 회사는 죽어도 파산 시켜야 합니다. 그런 기준도 만들지 못하는 나라라면, 미래도 없습니다.
이니
14-04-20 13:43
찬성입니다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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