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해체라는 발표를 보면서 의문점은
1.해경해체후 국가안전처에 안전부분을 이관 한다는것이 골자인데
그동안 해경과 유족&현장 관계자들이 이야기 한 부족한 부분을 보면
해경 - 인원,자원
유족&현장 관계자 - 자원,능력부족
이 둘의 공통점은 자원부족입니다.
해경도 자원부족에 항상 시달렸는데
국가재난처에 구조임무를 넘긴다면 국가재난처는 구난임무 자원부문은 어떻게 마련할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적어도 3~4곳에 구난구조 자원을 분산해서 마련 해두어야 하는데
해경은 해체하고 수사권을 분리 운영해도 해경에 소속된 자원을 따로 분리해서 국가재난처에 넘긴다는것은 힘든일입니다.
이 이야기의 팩트는 그 동안도 줄이고 줄여온 예산을 어떻게 마련 해 줄것인가 입니다.
2.해경은 전문 능력이 필요한 부처중 하나입니다.
배라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수뇌부를 다 자르고 현장인력만 남기고 해경 이름을 바꾼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들이 쉽게 바뀔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발표를 보면 두리뭉술하게 구체적 계혁안이 없다는것은 너무 성급하게 면피용 발표를 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3.예상하시는 것중에 하나인 해경해체 후 해안경비대로의 변경예상
해체한다고 했으니 다른 이름으로 바뀌갰지만
해안 경비대는 아닐겁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주위에 영토문제로 심각하게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죠
그 동안도 이런 저런 문제로 마찰이 있었는데
해안 경비대는 정치적, 외교적으로 심각하게 부담이되는 이름 입니다.
아마도 일본이 가장 반발할것인데요, 독도 문제로 말이죠
과연 현정부가 이 부담을 떠 안을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