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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25 15:37
아무한테도 도움안되는 눈치판결
 글쓴이 : 나이테
조회 : 1,555  


징역12년, 실제 7년은 살아야  재벌도 잘못하면 인생조지는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고

정경유착 기조에 뿌리가 뽑힐 계기가 될텐데

5년이면 3심가면 무죄가 될수도 있고  상황봐가면서 조정가능한 아주 애매한 숫자로  타협시켜 놨네요.


나라에도 도움 안되고 국민에게 욕도 안먹겠다는  타협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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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포스 17-08-25 15:45
   
이상과 현실이죠.. 그 정도 타협은 어쩔수 없는...
winston 17-08-25 15:46
   
쨋든 밖으로는 못나오니
대법까지 지켜봐야죠..
qufaud 17-08-25 15:49
   
판사 이력을 보면 집유 안때린 것만도 신기할 지경입니다.
그나마 국민의 눈을 의식 안할 수 없어 그 정도는 갔네요
레종드빠샤 17-08-25 15:54
   
항소심가서 형량추가 예상해봅니다..ㅋㅋ
hermitovers.. 17-08-25 15:56
   
눈치 판결인지는 알길이 없지만 사실 애초부터 특검이든 뭐든간에 직접적인 물증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죠.
소리만 요란했을 뿐 ......

뇌물을 증명해 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법정 판단에 의한 것이기에 대법원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죠.

요란한 특검은 이목만 집중시킬 뿐 별무소용이란 걸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특검 무용론이 또 나올 겁니다.
.
우다방 17-08-25 16:18
   
ㅋㅋㅋㅋ 눈치껏 형량때려서 문재인이가 대통 그만 둘때쯤으로 때렸나?
전쟁망치 17-08-25 17:21
   
형량 때리는 거 보단
한국 범죄자들 에게는 돈  돈을 뺏어야됨 그럼 치명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