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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25 19:13

한국은 뇌물죄에 대한 처벌이 가장 낮은 국가중 하나

글쓴이 : 1theK

수십억 뇌물로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 수천억을 손실보게 하려 한 죄 치고는 형량 5년? 어이가 없네요.

선진국같으면 평생 감옥에서 못나올텐데..

박근혜가 기소된 항목중에 유죄판결시 가장 형량이 높은게 뇌물수수라서 박근혜도 비슷한 수준의 형량을 판결 받을 듯..

법을 고쳐야 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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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닝요 17-08-25 19:23 방산비리 몇백 몇천억 해먹은애들도 몇년 받지도않고 자료숨기려다가 걸린놈마져 집행유예받는세상인데요 방산비리 몇백 몇천억 해먹은애들도 몇년 받지도않고 자료숨기려다가 걸린놈마져 집행유예받는세상인데요



		전쟁망치 17-08-25 19:24 공공에게 피해를 끼치는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효과를 주는지 아직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거죠 공공에게 피해를 끼치는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효과를 주는지 아직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거죠



		나이테 17-08-25 19:53 친일파들이 득세한 결과 나라에 패악을 끼쳐도 매국죄가 없어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도 없고. 친일파들이 득세한 결과 나라에 패악을 끼쳐도 매국죄가 없어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도 없고.



		브룩클린 17-08-25 22:10 이분 말이 맞죠.. 친일파부터 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제대로 청산된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러니 지금도 이 모양이죠.. 이분 말이 맞죠.. 친일파부터 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제대로 청산된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러니 지금도 이 모양이죠..



		민폐형 17-08-26 16:16 포괄일죄 폐지해야되는데.... 포괄일죄 폐지해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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