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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25 20:31
오늘 이재용이 여유로웠던 이유
 글쓴이 : 주말엔야구
조회 : 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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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가 횡령이나 배임으로 기소되면 1심에서 5년을 선고합니다. 
그러면 2심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3년으로 줄여줘요.
정상 참작으로 형을 줄일 수 있는 한도는 50%거든요.
그다음에는 그동안의 경제발전에 공헌 운운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시나리오가 착착 진행되는 중??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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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망치 17-08-25 20:34
   
안된다
이제 경제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할때가 된거 같다
네고 이딴거 없다
aghl 17-08-25 20:38
   
참고: 이번 이재용은 특가법상"횡령,배임"이 아닌 형법상 "뇌물". 뇌물죄는 횡령 배임과 달리 정황적 증거가 중요. 형사사건임에도 공안사건과 유사한 흐름. 즉, 뇌물에 대해 받지않았다는 확실한증거가 없으면 정황적 증거상 뇌물죄성립이 이루어지는 상황. 횡령 배임과 달리 이를 뒤집기는 쉽지않음. 또한 횡령 배임은 기업의 자본에 대한 특수관계인간의 부당거래, 즉 기업내부사정으로 증명이어렵고 책임소재가 모호해 대응에 따라 감형의 여지가 있으나 뇌물은 기업외부의 상대방이 존재하므로 빼박. 특히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인정했으므로 외부상대방도 확실한상황.
홀로장군 17-08-25 20:40
   
제가 볼때는....
그정도는 아니고
최종 4년6개월 정도 받을거고
문재인 임기 종료 직전에 사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실제 3년정도 살듯....

근혜는 7~12년정도 받을거고
마잖가지로 임기내? 사면 받을거라 봅니다
     
mymiky 17-08-25 20:52
   
문재인은 김영삼, 김대중과 달라서,
사면따위 안 해줄껄요? 특히 박근혜는..

이미, 전두환 사면 뒤에,
어찌 사는지? 온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사면? 그러면,, 또 국민들이 촛불 들게 생기겠죠..
     
꽃보다소 17-08-25 21:03
   
문재인정부가 박근혜,이재용 사면해서 얻을 이익이 전혀 없고 오히려 국민적 배신감 마져 얻을 수 있죠.
두 사람의 사면은 민주당의 몰락과 대통령 자신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ㅋㅋ
국정지지율 80%로  반대로 반대지지율 80%를 얻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됨.
          
홀로장군 17-08-25 21:15
   
여론정치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는거고

3년뒤엔 어떤 상황일지 모르는 거죠
차기 정권이 민주당이 유력하면 사면을 미룰 수 도....
gaevew 17-08-25 20:43
   
우리가 남이가? 하는 말이 생각나는군요
애견사랑 17-08-25 20:54
   
정말 대통령 빼고 바뀐것이 없네..
어퍼컷 17-08-25 20:56
   
검찰 대가리는 바꿨고... 이제 판사 대가리도 바꾸려고 하고 있죠!

10년 적폐를  3개월에 모두 청소 못하죠!  그렇게 쉽게 할거면 걱정도 안했구요!

문제는 대가리들 바뀌면 아래들 바뀔수 밖에 없고 이제 청소 시작이죠~
챈둥 17-08-25 20:58
   
헐...짜고친 고스톱일줄 알았지만 저렇게 디테일하게는 몰랐다
소~~오름
전쟁망치 17-08-25 20:59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 시장님이 되어야됨
완전 뿌리랑 씨앗 까지 남김없이 소각
     
유수8 17-08-25 21:21
   
손가혁 때문에 이재명은 불가능합니다...
손가혁을 정리 안하면.... 정권 잡을경우 손가혁이 닥정부의 내시들과 같은 망나니 짓..
아니 상상초월의 부정부패와 이권개입을 비롯한 정책들을 지덜 마음대로 주무르려 할겁니다.

손가혁이 했던 짓은.. 정상의 범위를 넘어섯죠..
손가혁과 박사모가 다를바 없는 ...

과연 이재명 시장이 손가혁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정리 하려 하면 오히려 안티로 돌변할 집단인데..

그넘들은 권력과 이권을 위한 집단이라 자기들과 틀어지면 온갖 망종짓을 할넘들임.
지난번 이재명 시장이 손가혁에게 그만 중지하라고 해도 마이동풍 더 날뛰던 넘들인데..

이재명 시장이 손가혁과 손을 잡은 순간... 대권은 물건너 간거임.

한때 이재명 시장이 대권 도전에 대한 뉘앙스를 보였을때 당시의 나는 문재인보다 이재명을 광적인 지지자로 신뢰하던 사람이었슴.
가생이 정게에서 박사모와 안초딩 알바들과 싸울때 이재명 지지자로서 오랜시간 싸웠던 내가..
민주당내 경선 들어가며 이재명의 노골적인 네거티브와 더불어 손가혁의 행패에 학을 떼고 결국 문재인 지지로 돌아섬..

문재인의 나약함이 싫어서 이재명과 같이 칼을 휘두를 사람을 원했건만...
음주니 머니 과거가 발을 잡아도 끝까지 믿고 지지했는데 민주당 경선에서의 그 모습들은..
박사모의 행태와 다를바 없었슴.
그리고 그걸 이재명 시장은 용인했었고...
          
전쟁망치 17-08-25 22:15
   
그런가요?
저는 말로만 손가혁 들어봤지 실제로 넷상에서 손가혁들이 댓글 알바하는건 본적이 없는거 같은데요.
               
유수8 17-08-25 23:07
   
                    
전쟁망치 17-08-25 23:22
   
음 보아하니 저기 손가혁에서 멤버를 받는데 가리지 않고 불특정한 성향의 사람들을 마구 받아 주다가 생긴 전형적인 소화 불량 같은 거군요.

손가혁이 스스로 개혁을 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통제 못할 경우 이미지에 좋지는 못하겠네요
          
막걸리한잔 17-08-25 23:08
   
저번 경선때 손가혁보다 더 문제는 국민당 지지자들과 주겔러의 약간 일베성향의 사람들이 손가혁인척 하면서 분탕질 친거였습니다.
거기에 손가혁이 반응한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