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얘긴 다 좋은데, 유시민은 위 사진에서 보건 복지부 장관 출신으로서 갖고 있을 양심의 소리를 저버린 거.
저건 몰라서 저러는 게 아니라 알고도 저리 말하는 것임.
문재인정부의 관변지식인을 자처하면서 문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는 덮어두고 비꼬기를 하는 거지. 게다가 돈 좋아하기는 유시민도 마찬가진데.
사짜라고 해서 다 같은 사짜는 아니지만 바로 이런 이유때문에 이쪽에서 개혁이라든지 구조를 손댄다든지, 인원증가 얘기가 나오면 대중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정말 바보같은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면 이 문제와 관련 순수 여론전에서 절대 의협이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직업이 힘들기는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사짜 들어가는 직업의 사람들은 시장경제 원칙에서 특수한 혜택을 받고 있거나 예외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는거죠.
더군다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국민 1인당 사짜 비율처럼 통계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대중들은 의협에서 아무리 의사전공별 쏠림현상이나 도농간의 숫자격차,대형병원과 소규모 병원간의 격차 논리를 들이대도 먹히기 힘들죠.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런 수준의 문제조차 사치스러운 문제라고 생각할만큼 어느 직업이나 다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없는것이 아니니까요.
이 문제는 과거 로스쿨 전례처럼 특정한 직업으로 인해 순수 사람숫자가 아니라 우수한 인재가 쏠리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접근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현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한 어떠한 직업이 되었든 특수한 영역과 직업이 가지는 독과점적 이익과 혜택을 약화시키는 정책방향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이쪽 사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표비율도 높지 않으니 로비구조에 취약한 정치집단이 아니라면 메스를 대었을때 순수 잃는표를 걱정할 필요도 없죠. 오히려 잃을것보다 얻을것이 훨씬 많습니다. 단지 해당영역의 서비스 자체가 가지는 독특한 위치를 이용해서 지금과 같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겠지만
분명 이수과정이 타이트하다든지 그 과정에서 돈이 많이들어가는건 사실이지만 그 문제가 의료질 악화를 염려할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단지 고등학교 3학년 기간동안의 성적을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건 솔직히 우스워요. 새로 추가될인원과 기존 티오의 인원사이의 능력차이가 얼마나 될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