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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22 17:39

815 광화문 시위 허가 판사 해임 청원, 20만명 넘겼네요

글쓴이 : 스포메니아

만 3일도 안되서 20만명 넘은걸 보면,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났다는건데 ...

이번 건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할게 아니라, 사법부(법원)이 답을 했으면 합니다.

사법부! 제대로 대답하쇼 !!!

참여인원 : [ 210,758명 ]

청원시작 2020-08-20 / 청원마감 2020-09-19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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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선개양 20-08-22 17:41 전광훈 보석 허가한 허선아 판사도 탄핵해야함 전광훈 보석 허가한 허선아 판사도 탄핵해야함



		순헌철고순 20-08-22 17:52 판새들도 기득권 세력이죠.. 보수당이 집권 하는게 지들도 편함.. 판새들도 기득권 세력이죠.. 보수당이 집권 하는게 지들도 편함..



		호연 20-08-22 17:53 일관된 판결을 하는 판사라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덜 위험한 시기에도 집회를 금지했던 자가 위험한 시기, 뻔히 보이는 상황을 앞두고도 허가했다는 건... 판결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었다는 추론을 하게 하지요. 법을 자기 멋대로 왜곡하는 판사라면 국회에서 탄핵해야 할 판사입니다. 일관된 판결을 하는 판사라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덜 위험한 시기에도 집회를 금지했던 자가 위험한 시기, 뻔히 보이는 상황을 앞두고도 허가했다는 건... 판결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었다는 추론을 하게 하지요. 법을 자기 멋대로 왜곡하는 판사라면 국회에서 탄핵해야 할 판사입니다.



		손이조 20-08-22 18:30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판사 변호사 검사 ... 여론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어떤 식으로던 자격박탈이 가능한 절차는 둬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심의가 아니라 자격 박탈이 가능한 내외부 심사과정이 필요. 10년 이상이면 책상물림에서 벗어나서 정치감각을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판사 변호사 검사 ... 여론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어떤 식으로던 자격박탈이 가능한 절차는 둬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심의가 아니라 자격 박탈이 가능한 내외부 심사과정이 필요. 10년 이상이면 책상물림에서 벗어나서 정치감각을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Tarot 20-08-22 18:55 법안으로 판사 정치권입문 및 기업체 취업 금지 하는 법안 통과시켜야 이것들이 제대로 할겁니다. 야심있는 것들은 처음부터 연수원에서 판사 안하면 되니까. 법안으로 판사 정치권입문 및 기업체 취업 금지 하는 법안 통과시켜야 이것들이 제대로 할겁니다. 야심있는 것들은 처음부터 연수원에서 판사 안하면 되니까.



		cjfekdrks 20-08-22 20:23 뭐 극우판사겠지 이해합니다 뭐 극우판사겠지 이해합니다



		킹크림슨 20-08-22 21:38 청원은 청원일뿐, 법적 근거가 있어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판사 소양에 대한 검열 시스템이 있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청원은 청원일뿐, 법적 근거가 있어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판사 소양에 대한 검열 시스템이 있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