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박봄양 개인사정도 어느정도 인정하고
무지로 인한 실수였다눈걸 감안해줘도
최소한 금지약물을 몰래 반입시도하려했던 이 행위자체가 위법이라는걸 확실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봄양을 처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기소처리해서 정상참작을해서 기소유예정도는 했어야한다고 봅니다
선례라는게 있죠
이걸 이렇게 아무렇지않게 넘어가면
검찰이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서도 처벌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박봄사건이 이렇게 무죄로 넘어가면...
유학생들이나 교포들이 얼마든지 똑같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금지약물을 국내에 충분히 반입할수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