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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03 20:13
anguswann님 5년 내 여성징병의 예상 근거입니다.
 글쓴이 : ncser
조회 : 715  

근거는 징집 가능한 인구의 감소입니다. 요즘 군대에 가지 오지 말아야할 사람들이
상당히 와서 놀란다죠? 인구 감소로 예전 같으면 공익이나 면제로 빠져야할 자원까지 
강제 징집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20세 인구가 67만이 좀 안되니 남자가 34만 정도겠죠?
이중 징집병은 25만이라니 나머지 9만이 공익+의경+면제+병역거부 등등으로 빠지는거겠죠.

5년 후 20세 인구는 49만입니다. 남자를 25만으로 치면 그 중에 군대에 절대 갈 수 없는 면제나 
병역 거부자는 얼마나 될까요? 한 3만은 되겠죠? 공익과 의경도 다 국가에 필요한 자원인데 여기도 이제
줄일대로 줄였다고 하니 더 이상 함부로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도 3만이라고 치면
총 6만이 되고 25-6=19만이 징집병이 되는건데 연간 필요 징집병은 25만이 고정인지라 
6만명이나 모자라게 됩니다. (6만이라는 숫자는 개인적인 예상일 뿐이긴 합니다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문재인 공약인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을 하면 연간 필요 징집병 숫자는 30만이 되기에
가능한 징집병은 19만 밖에 안되니 11만명이나 모자랍니다.(고정된 필요 사병 수가 총45만이고
21개월에는 연간 25만이 필요하고 18개월로 줄면 30만이 필요하게 됩니다.)

문재인이 공약을 실행할려면 11만명의 징집 자원이 있어야하는데 이걸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여성 징병 말고 답이 있을까요? 

거기에 3년 후인 2025년에는 20세 인구가 43.5만이 됩니다. 남자 인구 25만에서 22만으로 줄어드니
징집 가능한 남자는 16만이 될테고 그러면 14만명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 정권 중반에는 
단숨에 징집병이 절반 가량이나 비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이 18개월 단축 공약을 시행 했다는
가정하에서 말이지요. 현행 21개월 유지를 하면 25만-16만= 9만이 비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가요? 이 정도인데 5년 안에 여성 징병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20세 인구는 정확한 건 아니고 연간 신생아 수를 보고 유추한겁니다. 
무사히 다 살아 있다는 가정 하에서 말이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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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만세 17-09-03 21:12
   
근데 여성들 본인이 안갈테고 여성단체들이 길길이 날뛸텐데 갈수가 없을텐데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여성징집안은 국회에 통과할수가 없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통과되도 헌법재판소가면 뒤집힐 가능성크죠, 헌재는 대부분 기존제도에, 여성의 편에서 판결했으니까요.
굴지의 여성단체의 열렬한 지지를 업고 등극한 현정부가 자신들의 강력한 주축 지지기반을 배신할만큼 모험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을테구요, 여자는 설거지나 해야한다. 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킬정도로 보수적이고 애초에 여성들에게 인기가 없는 정당이 집권하고 총선에서 대승을 거둬 날치기법안으로 통과되면 모를까
     
ncser 17-09-03 22:51
   
병력이 부족해서 국방이 마비 되게 생겼는데 여성들에게 무슨 명분이 있을런지요?
국방 보다 더 앞서는 명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뭐라도 묻고서 끌고 갔나요?

탁상공론은 절실한 필요성 앞에서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성단체의 이기주의도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통합니다.
국민들이 외면하면 여성단체는 어버이연합으로 전락하게 될겁니다.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거죠.
          
승리만세 17-09-04 00:08
   
어쩔수없죠, 이게 다수결이 바탕이되는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이죠. 위기상황에서 능동적이질못합니다.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한 정규군이 괴멸적인 타격을 입어 눈앞에 적군이 나타나지않는한 반대할꺼란말이죠. 여성단체들이 언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까? 지금도 싫어하는 사람많습니다. 하지만 정치파벌로 성장했기에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죠.
여성징병법 통과하려면 여성권력의 입김이 역대급으로 강한 현정부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소위 보수정당이 차지하면 그나마 나으성은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법안이 통과될지는 모릅니다.
어짜피 국민의 절반은 여자이고 그여자들이 군에 죽어도 가기 싫다고 결사적으로 저항하면 방법이 없어요. 반대하는 여자들을 다 죽일순없자나요. 방법이 있는데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고  계엄국가화 해서 강제로 법안통과하면 가능은 합니다. 권위주의 정부라면 못할게 뭐있나요? 머리에 권총을 들이미는데 당연히 해야죠
               
ncser 17-09-04 00:14
   
현재 여성 권력이 의회 권력을 좌우하나요? 의회는 현여당이 소수당입니다.

국민의 절반이 여자라도 군에 가는 여성들은 20세부터 일거고요.
그들 중에 투표권 있는 여성은 19세, 20세 뿐입니다. 군대가기 싫어할 여성은
투표권 있는 여성들 중에서 극소수인거죠.

그런 소수가 반대해봤자 새발의 피입니다. 다른 여성들이 필요하겠구나 싶으면
자기들은 군대 안가니 찬성하고 말겠죠. 세상일 다 그런거 아니겠어요?
                    
승리만세 17-09-04 00:51
   
여당이 소수이지 여성이 소수가 아닐텐데요? 여성단체의 힘이 약한건 더더욱 아닐텐데요? 우리나라 모든 여성단체장들이 문재인후보앞에서 모두 한자리에모여 그자리에서 문재인후보 지지선언 한거모르시나요? 그리고 문제인후보는 그에 답하여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신선언한건요??
 여성인구는 우리나라의 절반이고 , 그 여성을 가족으로 두고있는 가정의 반발은 생각못해요? 당장 전선에 나아가는 가정내 오빠나 동생이 자신의 여동생, 누나등이 징집되어 전선에 끌려가는걸 결사적으로 반대할텐데, 징병법을 논의한 순간 엄청난 역풍을 맞을텐데요.
저는 그냥 계엄령내리고 정상적인 국회절차없이 강제징집하는게 더 현실적이라 보이네요. 구 독일제국이나 일본제국,소련이나 중국처럼 유사시 인력을 마음껏 활용할수있는 나라는 극히적습니다. 이들모두는 권위주의 국가죠, 이들처럼 우리나라도 권위주의 국가 가 되어 징병법 강제로 통과시면 됩니다.
                         
ncser 17-09-04 01:01
   
남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는 가정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들은 대부분 그냥 다
때 되면 당연하게 군대로 보냅니다. 여자는 뭐가 다를런지요?

국가의 국방이 무너지는데 무슨 결사 반대입니까? 남자들 군대가는거 결사반대 합니까?
여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냥 필요하면 가야하는거죠.

여성 징병하려면 미리미리 준비할게 많을 것 같습니다.
                         
승리만세 17-09-04 01:09
   
그러니까 어떻게 할꺼냐고 묻는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통해 할수있는지, 국회를 통과하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런 핵폭탄급의 법안은요. 국회에 들어가기는 커녕 여당이나 야당 당내 결정도 불가능해보입니다. 정상적인 법절차론 국회에 들어가지도못하고 빠꾸당할 법안이에요. 기존의 제도로는 택도없어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가능하다는데 한번 의견이나 들어봅시다. 막연히 필요하면 가야된다라고만 말하지말고요
어느정당에서 당내의결되고 국회법안에 입성해도 어떻게 상대 정당과 당원을 설득하고 통과시킬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이길지. 설명하실수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기존 정체에선 각이 안나오거든요? 여성징병이 나쁘다는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를 묻고있는겁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다는게 잘못된건 아니잖습니까? 누가 어떻게 다느냐가 문제인거지
                         
비범 17-09-04 09:54
   
대통령도 탄핵시켰는데 여성징병이라고 못할건 없죠
ncser 17-09-04 19:19
   
승리만세// 내년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시에 명시 해놓으면 됩니다.

야4당 모두 헌법 개정에 목매달겁니다. 거기에 슬쩍 끼워넣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