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동 탈퇴 통고를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행한다.
동 통고에는 동 국가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국가가 간주하는 비상사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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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엔피티 탈퇴를 불가능 하다 보시는지?
이 조항에 한국만큼 들어맞는 나라가 있나요?
휴전후 수많은 도발을 하던 놈들이 핵으로 위협하는데
이보다 좋은 명분이 어디 있나요?
npt탈퇴가 핵무장을 한다는 말인데 ㅋㅋ 그 의미를 다르게 두는 사람이 있군요.
npt탈퇴 어는 나라나 할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협회에서 인정 못 하면 전세계제재 당합니다.
전세계에 핵 보유국이 적은 이유죠. 탈퇴는 누구나 할수 있으나 뒷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당하게 탈퇴가 가능하죠.
즉 개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재제를 가할 수는 있으나 전세계적으로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일단 중국,일본,미국,러시아 정도 예상이 가는 군요.
실전 배치 이전에 이미 북한의 핵 보유는 현실화 된 것 같습니다.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핵 보유를 이제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미국의 핵 우산이요? 그건 미국 사정이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지 모르죠. 경제제재요? 상호 제재가 되면 어떤 시나리오가 되는 지 중국의 사드 보복 사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경제제재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는 핵무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정은이 미사일 한방에도 주식가치가 몇백조 사라지고....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만으로도 나라가 힘들어 하는판에....미국의 승낙없는 NPT탈퇴는 우리나라 경제의 붕괴를 초래합니다. 자원하나 없이 내수도 부실한 나라에서 무역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경제 제재를 너무 우습게 보는건 아닌지...
물론 이기회를 이용해 미국의 승인을 통해 NPT탈퇴 및 핵무기를 가질 수 있으면....금상첨화겠지만....과연 미국이 미사일지침 폐기 이외에 핵무기까지 승인할까요? 미사일지침 폐기만으로도 우리는 꽤 많은걸 얻었다고 할 수 있는데....핵무기 보유는 절대 승인안하겠죠....어느 한나라에 승인하게 되면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는 건 자명하니...
작성일 : 17-09-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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