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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05 13:56
소년법보다 시급한거
 글쓴이 : sLavE
조회 : 724  

군인식 개선과

군인을 상대로 취하는 지역내 폭리 관련법

군인을 대상으로한 폭력등 처벌법


군인이라는 이유로 제한되는게 너무나도 많은데

사회 현실상 무시받는것도 서러울지경에 사기나 폭력 등 외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종종 있죠.

군대 관련 손봐야할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청소년 관련 범죄가 압도적으로 많으니 이 또한 당장 손봐야 하지요.

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군인 관련해서는 앞장서서 1순위로 고쳐야하는게 아닐까싶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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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암 17-09-05 14:58
   
똑같이 시급히 다루면 안되는겁니까
법제처도 다른데  굳이 비교우위를 둘것까지야
ncser 17-09-05 19:15
   
국민들이 인권에 눈을 떠야 되죠. 군 인권은 언제나 맨 나중에 개선된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