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도 늘려야 하고, 의료보험도 올려야 하고, 보장성도 강화해야 하고...

의사수도 oecd평균대비 부족해...
서울대도시나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는거지 지방만 해도 느끼는게 천지차이다.

의사수가 늘어나야 인기과 가봤자 경쟁때메라도 재미못본다는 뭔가가 있어야지 비인기학과를 가지...

필요하다면 의료숫가도 조정보려면 조정해줘야지...
어쨌든 지금 의료파업은 밥그릇 지키기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대한민국법이 맘에 안들면 미국가서 고소득의사해야지...
쉽진 않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문제는 전공의들과 타협점을 찾아야 하지만
뭐가되었든 중증외상센터나 중요한 진료과를 운영하는 공공병원들이나 처우개선이
제대로 없으면 의사 백날 공급해봤자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아무리 양성해봐야  진료과목을 바꿔버리니면 그만이니까요.

왜 의사들이 기피하고 공공의료 분야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가의 문제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만성 과로를 해야만 운영이 되는 현실이 있고 결국 의료수가, 대학병원의 경영, 한국의 잘못된 관행 등 이국종 교수가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죠.

전공의 중에 이런 문제는 도외시하고 공공의대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인 사람도 상당히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론전을 볼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와 정치계가 만나서 나누는 대화를 봐야겠죠.

개인적으로 특정 직업이 가진 권위는 필요한 것이고 존중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교사의 권위, 의사의 권위 처럼.
막장인 의사들도 많지만 기피과에 근무하면서 희생하는 의사들도 많으니..
의사들을 모욕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일부 여론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네요. 산부인과 의사나 외과의는 넘치고 넘쳤는데 갈곳이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성형쪽이나 미용쪽으로 진료를 바꾼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과는 중소병원 이상 수술실이 갖춰진 곳에서야 수술을 할수있고 수술팀이 있어야하는데
우리나라 외과수술 수가는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당장에 이번에 공공의대 유치하려한 전남지역만 보더라도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지면 골드타임 놓쳐서 그냥 수술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역이 대부분임.

전부 외과 계열이군요.. 신경외과 쪽임..

공공 의료원을 만들고 적절한 대우를 주고 지금 자리가 없어서 놀고있는 의사를 고용하면 끝입니다.
그 돈을 안쓰고 의사를 늘려서 강제로 지역에 복무하게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누구든 강제 복무를 열심히 할사람은 없습니다.
군병원이나 보훈병원의 실태를 아셔야합니다

강제가 아닌 상호 동의하의 계약입니다. 가짜뉴스 만드시면 안되죠.

자리없어서 놀다뇨. 지방에 의사부족 기사가 얼마나 넘쳐나는데?

얘네들 조 국 지지하는 대깨문들입니다. 소용없는 덧글 다시네요.

----------조 국 반대하는 민주당 전통적 지지자 ---------

수가가 낮다니 적자라느니하는 소리도 다 헛소리임.

한국 의료계의 핵심 문제는 의사 개개인이 과대망상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고
취집시장에서 우쭈쭈해주니 정말로 지들이 뭔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
눈높이만 하염없이 치솟아있다는 것임.

수가가 낮다고 백날천날 떠들어대지만 실제 환자가 입원수술 후 나올 때 받아드는 치료비정산서에는
공단급여 포함 1천만원은 기본으로 찍힘. 공단급여가 있기 때문에 저렴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미국을 제외하고  총병원비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며 3만불 왔다갔다하는 한국 소득수준에서는
적정하거나 부담되는 편임.. 하나하나 쪼개서 수가 낮다고 우기는데 의사애들 주장대로 만원 이만원 올리면
퇴원시 총치료비는 기본2천만원으로 뛰어버리는 구조임.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냐면 한국은 일반인 대비 의사들의 평균수입이 OECD평균 보다 훨씬 높고
거의 2배까지 치솟음. 다른 나라들이 일반인 대비 2-3배 수준인데 반해 한국은 4배를 초과함.
그러면서 의사 급여가 작다고 우김. 걔네들의 비교대상은 우리보다 소득이 2배높은 미국의사임.
미국의사의 소득 수준을 바라보며 지네 급여를 산정하고 있으니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임.

그 소득수준을 지키려고 의대정원을 축소시킨 것이고 그 때문에 수련의 부족으로 지들이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는것이고 그 때문에 1분짜리 진료가 시작된 것이고 의사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의 공공의료원을 개설할 수 없는 것이며, 포르쉐, 페라리를 꿈꾸며 수많은 의사들이 자영업자로
나서 개업의 천국을 만들고 있는 것임.

물론 그외의 문제도 있음. 국토가 좁다보니 지역거점 운영이 쉽지 않고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지방의료 사각지대가 만들어진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핵심은 국민 소득 대비
의사들의 소득이 너무 높다는 것이고 지들의 기대소득은 더 높다는 것에 있음.

결국 해법은 담합으로 왜곡된 의사시장에서 담합을 깨뜨리고 시장자율에 맡기는 수 밖에는 없음.
신설 의대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의대정원을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대학병원 병상수에 대해서도
수도권 집중이라는 한계를 인정하고 어느정도 자율성을 부여해주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고
결국은 그렇게 가게 될 것임.

제가 이해하기로
의료수가 논란은 모든 의사의 소득을 높이라는 접근이 아니라

특정 과는 진료에 필요한 스킬, 노동강도, 장비, 더 많은 검사나 진찰 등의 종합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의료수가는 평준화되어 있고 불필요한 의료행위라고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니 뭐하러 더 힘들고 어렵고 사고라도 나면 중형도 받을 수있는 전공을 하겠냐는 것이 결국 기피과와 전공의 부족으로 연결된다는 말이죠.

특히 이국종 교수가 맡았었던 중증외상센터 같은 경우는 의사의 소득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체계하에서는 환자를 받으면 손해를 보는데 사실상 공공의료 영역을 의사와 간호사들의 사명감이나 희생으로 메꾸려고 하니 이런 문제에 대한 정상화 요구라고 봐야될테구요.(의료수가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의료수가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의사도 있을테고 반드시 건보료 인상을 가져오니
역대 정부들이 손을 대지 않았고 정치권도 관심이 전혀 없고 국민들은 세금 더내라는 것이니
반대해서 지금 껏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이번 논란으로 의사들과 정부가 만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부도 의료수가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고 지방병원은 의료수가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듯
아마 나중에는 공공의료에 중요한 분야는 수가가 인상될 수도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겠지만 의료문제에 왜 한결같이 수가 논란이 뒤따르는지를 보면 단순한 이기심으로 보기 어렵지않나 싶네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왜곡을 따진다면
사실상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 자체가 시장의 가격을 억누르는 것이니 왜곡이죠.
억누르는 이유가 공익이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구요.
정부가 의사들의 숫자를 통제하고 무한경쟁으로 내몰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그것이 공익에 더 부합하기 때문이라 봅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이 있는 반면 그만큼 기피과 전공의 부족같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고. 이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에 대해 의사와 정부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이겠죠.

정부가 의사숫자 통제하고 대신에 국민전체를 일정금액에 의사들에게 떠맡겼다고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지금도 병원가서 5분진료받으려고 1~2시간씩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건보료는 둘째치더라도 일반근로자대비 세계최고수준의 연봉(4.1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당히 받아쳐먹어야죠. 힘들다힘들다하면서 티오 만들어주는건 거부하고 돈은 계속 올려받고 싶고 놀부심보아닌가요? 의사굶어죽었다는말 들어본적 있어요? 힘든것도 싫고 그래서 사람뽑아준다니까 경쟁도 하기싫고 대신에 의료수가는 올려주길 바라고 뭐에요. 이것들?

의사숫자 인구 천명당 2.4(한의사빼면 1.9이하)명으로 5천만명 책임지고있다는게 어불성설입니다. 게다가 에초에 의협도 보이콧조건으로 건보료상승과 국민부담이 가중된다는것에 초점을 두지도 않았어요.

모든 의사를 가정하니 그런 결론이 나오죠.

지금 정부의 목적은 공공의료의 확대고 그 이유가 첫째는 기피과의 전공의 부족
둘째가 지방에는 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논하는데 전체적인 의사의 소득수준을 봐야되요?

아니면 왜 기피과가 생기는지 해결과 지방병원 개선, 의사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동시에 실행되야하나요? 이건 이국종 교수가 의료현실 비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의료수가 인상 자체를 의사들이 돈을 더 벌기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 자체가
지금 쟁점의 본질을 흐린다고 생각합니다.

비인기과 수가 올려주면 의사들이 거기 지원할거라고 확신하실수있으세요?

그건 공공의대를 만들면 기피과 의사가 제대로 공급될 꺼라고 확신하냐구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확신이 가능할 정도였다면 이런 논쟁이 의미가 있나요.

본질에 집중하자는 것이 제 주장일뿐입니다. 저도 당사자가 아니라 잘 모르니까요.

공공의대 나오면 적어도 정부의강제성이라도 있지 수가 올려주고 갈지 안갈지도 모르는 의사의 선의에 바라자는게 더 현실성없어보여서요 비인기과 수가 올려주면 다른분야는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 의사 요구를 다 들어주라는게 아니라

의사가 주장하는 부분중에 정부도 들어보고 반영할 부분이 있다는 말이고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경제논리가 맞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답이 안나오죠.

지방 공공의료의 확대로 지들이 입는 피해가 뭔데요? 어차피 현재 지들의 영역도 아닌데?

대학병원다니다가 개업의 할꺼자나요. 그럼 공공의료확대와 현재 파업하는 전공의들이 뭔상관이길래 파업을 하는지? 정의감 때문에?

그 경제논리를 따질꺼면 의료보험 체계는 경제논리를 따르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전공의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 이견이 있는 것이죠.

지금 문제에 공공의대 설립만 하면 다 끝난다고 어떻게 알 수있죠?
없으니 정부도 양측의 입장을 절충해서 가져가듯 정답이 정해진게 아니죠.

의료보험체계는 복지니까 경제논리로 따질수는 없지만 그돈 돈받고 사는 의사는 경제논리죠. 경제논리 빼고말하면 지금파업은 성립이 되질않아요 전공의들이 본인들과 무슨상관일까요?  왜 의사정원이 늘어나면 안될까요? 정답은 개원의에요. 공공의료 복무에 가까운 업무 마치고 시장에 나온 공공의료출신 의사들 이사람들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게 무서운거자나요.

그게 아니죠..

애초에 '가격체계'를 정부가 정해놨고

그 속에서 의사라는 플레이어들이 자신의 이익과 의사로써의 사명감을 저울질하면서
전공과 진료가 결정되는게 바로 의료'시장'입니다.

그러니 그 시장의 결과가 기피과와 공공의료의 부족이라면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는 두가지 옵션이 있는 것이죠
첫째는 바로 특징 분야의 가격체계를 손보자는 것이고
둘째는 강제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전공의를 공급하자는 것이고.

첫째나 둘째나 비용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지니 반대하는 의사들 많겠죠.
하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니고 정부가 단순 기득권 요구를 들어줄리도 없지요.


다시말씀드리지만 만약 의료시장을 무한경쟁을 통한 시장논리로만 갈 것이면
현재의 '가격체계'와 상충되는 것이고 기피과는 더욱더 기피되겠죠. 정부도 그런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님입에서도 결국 자신의 이익이라는 말이 나오셨네요. 맞습니다. 돈문제.

경쟁이 치열해지니 반대하는거 맞구요. 의료수가 대폭 올리고 의사정원올리는 것도 실력좋은 의사가 독식할테니 실력없이 밥벌래같이 꾸역꾸역 돈타먹는 좀비의사들에겐 안될노릇이죠. 그래서 정원증가를 반대하는겁니다.

솔직이 지금 정부가 무한경쟁으로 갈꺼였으면 각대학에 전부 의대설립했습니다. 이정도가 절충점인데 그것도 모르고 밥그릇챙기는 의사들이 역겨울뿐입니다.  오늘부터 제가사는 지역까페에 파업들어간 병원들 명단 찾아서 써올릴 생각입니다. 쓴맛을 봐야죠.

의사는 이익을 쫓는 인간이 아니라고 전제할 수는 없죠?
'시장'을 따지는데 인간이 숭고한 희생만을 하는 존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애초에 아무 현직의사들 소득을 높여달라는 접근을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방병원이나 공공의료나 과도한 업무강도가 요구되는 등의 분야에
한정해서 의료수가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는거잖아요.

그러니 의료수가 인상은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의사들이 수가 문제를 자꾸 들먹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의사들이 요구하는 급여를 현재 수가로 맞출 수 없기 때문임.
지방의료원 최근 의사 계약 연봉이 5억3천만원임.
이 급여를 맞추려다보니 현재 수가로는 어림도 없어지게 되는 것임.

이 사태의 출발점은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정원 축소, 동결을
약속하고 유지해왔기 때문이고 그로인해 수많은 부작용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며
독점 카르텔을 형성한 의사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임.

지방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하면 지들 정원은 동결 축소한 독점 카르텔을 유지한채
돈을 더줘야 한다고 우기고 있는게 돈벌레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국가거점 중증외상센터와 공공의료체계, 국가재난 시스템은 또 다른 문제임.
지금 의사들이 지들이랑 관계도 없는 이 문제를 끌어가다 헛소리 남발 중인데..
이 문제는 국가가 세금을 투여하여 구축해야 하는 것이고.. 민간에 지원금을 주고
협력을 모색했으나 여의치 않아 국가주도로 방향을 타진 중이며 결론 난 것도 없음.
민간의사들이 이 시스템에 들어올 것 아니면서 이국종 운운하는 건 역겨움.

지금 문제는 우리 국가와 사회가 5억3천만원 짜리 의료원 의사 연봉을 감당할 수 있는가이고
이를 감당하지 못해 의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수한 불법탈법행위와 부작용들을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임.
이 문제는 우리가 OECD평균까지 의사숫자를 늘려 우리 소득수준에 맞는 급여를 줄 수
있으면 해결됨.
정부 안에 무리한 요소나 부적절한 요소가 있음은 지적될 수 있고 재논의와 사회적 협의는
당연히 가능함. 그러나 그를 넘어서는 요구는 돈벌이에 대한 집착일 뿐임.

더 웃기고 자빠진 것은 보건정책의 당사자는 의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인 국민
역시 포함됨. 지들을 전문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들은 의료전문가이지 보건의료정책
전문가가 아니며 그저 이해당사자일 뿐임. 그 이해당사자가 지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과 환자가 더 큰 이해당사자임. 건강보험은 보험납부자이며 수익자인 국민이 주인임.
지네 독점 카르텔을 유지할테니 지방의료원에는 돈 더 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질임.

님이 '카르텔'이라고 지칭하는 의사들 중에
해결방안으로 공공병원,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과정에서 의료수가를 논하는 것입니다.

모든 의사들의 주장을 그런식으로 매도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기득권을 원하는 의사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들 역시 카르텔 맞습니다. 정원 늘리더라도 의료수가를 올려서 지금 받는돈 보장하거나 더달라는

의료수가 인상을 원하면 의료보험납부체계부터 논하자고 해야져 그런말도 없던뎅 수가 올리면 백타 의료보험 인상 실비 인상인데 의사 자신들도 비인기과 여건정상화에 그럼 대단한 노력을 해왔냐? 그것도 갸우뚱이든데

의료수가 인상해봐야 개업의되면 동내에서 잘하는 의사 찾아가지 실력없으면 지가 받아먹을 의료수가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국종 교수의 비판이 이 논쟁에서도 유의미 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의사도 대형병원도 책임이 있죠.

의료수가는 전체적인 문제의 '일부'일뿐.

저거 올린다고 다 해결될리는 절대로 없죠.

다만 의료수가 논쟁만을 국한해서 본다면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전문가들이 의료수가 인상 전혀 필요없다고 하고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면
정부가 의사들과 타협할 필요도 없겠죠.

<결론적으로 의사수가 부족한게 아니라.. 외과의가 부족한거..
인기과 를 전공 하기 위해서  외과의 레지던트 4년을 필수로 하고 나서 피부과나 성형외과 전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나.. 이런식으로 인원수를 조절해야 됨..
외과 레지던트 수만 늘리면 별 문제 없음..>

-- 요 부분 실례지만 좀 무식한 소리 같은데요. 혹시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이신지???

의사수가 늘어나면 보조인력도 늘어남. 환자를 더볼거고 청구도 할거임
결국 보험재정은 매꿔야되고 4대보험 세금은 늘게 되있음.
아무도 자기 보험비오르는거 모르고 의사 까기 바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