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교수가 유희석 원장과 싸울때,
이선생의 경우엔 중증 환자를 위해서 병실을 더 주고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해주고 더 많은 자금을 병원이 지원해주길 바랬지만 병원장인 유원장의 입장에선 중증 환자를 보는 것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환자수를 줄이려는 유인이 작용했다는 설명이 지배적입니다.
병원장은 같은 의사이지만 이윤추구의 동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면 할수록 적자인 중증 외상 분야에 더 많은 돈을 쓴다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는 설명이 그것이죠.
실제로 의료분야중 몇몇 분야는 하면 할수록 적자일수 밖에 없는 분야도 있습니다.
가령 중증 외상분야의 경우에 3교대로 이루어지는 전문가 팀이 3팀이 있어야 하며, 이 팀하나당 의사2 간호사 4-5 그리고 평상시 병동을 관리하기 위한 의사 3 간호사 6, 환자 수송을 위한 헬리콥터팀 앰뷸랜스 팀 등등 들어가는 인력이 많습니다.
문제는 시장의 특성인데, 인구당 외상환자의 발생 비율이 낮기 때문에 케이스가 부족하고 그말인즉,
몇몇의 환자에게 저 인력의 유지비를 순수 개인부담으로 청구하게 되면, 외상으로 죽는게 아니라 파산으로 굶어죽을 가격이 책정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서비스가 너무 비싸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따라서 이런 분야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일종의 품앗이로 비용을 일부 보조해주지 않으면 시장 원리만으로는 결코 시장자체가 형성될수가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야가 많습니다. 가령 희귀암 유전병 확률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이는 질환일수록 케이스가 적기 때문에 그 분야의 연구과 치료를 위해 들어가는 인력의 비용이 소수의 환자에게 몰려서 청구되게 되어있고, 그경우 환자 개개인이 결코 감당할수 없는 비용이 책정되어 버리게 됨니다. 보건부는 수가는 낮게 책정을 해놓지만 낮게 책정된 가격만큼의 지원을 하지는 않으니 당연히 적자가 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됨니다. 병원의 입장에서 애물단지가 되는 이유가 이런부분이죠.
그러면 죽을 병이라는 걸 알아도 어떻게 해볼수없이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우리의 경우엔, 사실 이런 희귀질환이나 경제성이 없는 분야의 수가를 몇몇 질환을 제외하고는 비급여로 해놓은 경우가 많아서 개인에게 발생한 불운이 그대로 비극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정책도 일조한 부분이 있는데, 가령 당뇨나 고지혈증 건강검진에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수가도 지원해주는 반면 외상분야등에는 예산 배당이 적은 것이 대표적일것 같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을때 소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걸리게 되는 질환에는 지원을 해서 접근성을 올리는 반면, 희소하지만 치명적인 질환에는 되려 지원이 줄어 더욱 치명적일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의 변화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일부 수용할 필요는 있다고 봄니다.
하지만 이경우, 반드시 돈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치명적이지만 희소한 케이스를 다루기 위한 전문가 팀의 유지비는 결코 시장원리만으로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시장 원리대로 비용을 책정하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소비자인 환자가 구매를 포기하는 시장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비용을 건강보험을 통해 전국민에게 N등분하게 되면 말그대로 건보료가 지금보다 수십 %는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난 수십년동안 정부도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었고, 의료계 역시 마찮가지 였지만, 한번도 실질적인 변화는 있어본적이 없었습니다.
건보료를 올리자는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설령 정부가 승인하고 의회가 승인한다고 해도 일반국민들에게 청구서가 날라가는 순간 바로 여론이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평균적으로 가계당 약 208만원 정도를 현재 의료비로 쓰고 있습니다.
왠만한 세금 만큼 쓰고 있죠. 더 올라가면 그만큼 가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죠.
이것은 인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며, 경제 성장률과 환율에도 영향을 줄 문제가 되어버림니다.
우리의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총 의료비 지출비중인 낮은편 약 7% 이여서 OECD 평균인 9%와 차이가 있지만 의료비 지출 증가폭은 다른 선진국 보다 빠른 6.9% 다른 나라들은 2% 수준 이기 때문에 조만간
의료비와 관련되어 전국민적인 고민이 생길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의료비 지출을 쉽게 이야기 하지만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님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지금까지의 정책을 수정해서 일반 진료에 대한 수가를 낮추고 기피과에 대한 수가를 그만큼 돌리거나. (이경우 개원의들의 집단 반발이 불보듯 뻔함) 아니면 미용진료나 성형진료등의 의료행위에 세금을 물려 다른분야의 재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이 두가지 선택지 모두 의사들은 반대해 왔습니다.
이런부분에서 의사들의 주장이 이율배반적이 되는데, 자신들도 현실적인 안이 그렇할 것임을 예상은 하지만 결국 의사 집단중 일부의 소득을 돌려 다른 부분으로 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집단 안에서 갈등이 생기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때문에 모든것을 정부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의사 숫자도 동결하고 의료법상의 온갖 헛점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눈감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사들 편이였던 적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죠.
분야별 수가 조정은 필요할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의사들도 자신들의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수입이 적기 때문에 안간다는 현실을. 전공 살려서 일하는 것 보다 피부미용이나 하는게 더 편하고 돈도 벌리기에 안가는 것을 정부탓 사회탓만 하는것은 옹졸하다 못해 추잡하다는 것을요.
어떤 식으로던지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수술방에서 간호사가 메스를 잡았네 하는 문제를 묵과하긴 힘드니까요. 결국 수술방에 CCTV 설치는 시간문제가 될것이며,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대한 쏠림도 철퇴를 맞게 될것.
어짜피 이번 기회로 이런 문제들이 공론화 되어 있으니 정책변화에 대한 최종 승인자인 국민들도 이런 문제를 더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일 : 20-08-27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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