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진료거부, 의사들은 왜 ‘파업’이라 하는가
의협이 주장하는 '파업'이라는 용어가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협을 비롯해 각종 매체들이 받아쓰는 의사들의 '파업'은 현행법과는 괴리가 있다.
파업은 노동법상 노동 관련 교섭 과정에서 발생한다. 다시 말해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개별 일탈일 뿐 노동3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체행동권을 좁혀서 볼 때 파업은 사업장(교섭상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의사들이 간호 인력의 노동권을 무시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간호사 등 다수의 보건의료 인력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의사들의 진료거부로 자동 휴직에 들어간 셈이다.
엘리트 집단인 의사들은 왜 파업이라는 용어를 내걸었을까. '파업'은 그동안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쓰였다. 이에 대해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파업이 주는 사회적 파급효과를 노린 것 아니겠냐. 스트라이크(Strike)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데 의사들이 과거는 물론 현재도 사회적 약자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과거 '필수공익사업'에 병원을 포함시켰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 행위는 전기, 통시, 철도처럼 긴급하고 중요해서다. 필수공익사업 지정 과정에서 의사들은 의료수가 보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작성일 : 20-08-27 19:51
조회 : 2,0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