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지키는 것이 정권이 해야 할 일이라면 보이지 않는 적도 아닌 실제하는 주적이 우리의 국민(북한 주민)을 볼모로 잡고 독재를 영속적으로 잇고자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 무기화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무슨 대화가 필요하며 이해가 필요합니까?
북이 핵무기를 개발 완료 했다는 것은 다음 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입니다.
1. 핵탄두의 소형화
- 핵탄두를 1톤 정도로 줄여야 실제 미사일에 탑재가능합니다.
- 중량은 줄이되 파괴력을 높여야 하는데 이는 실제 핵실험을 통해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 이미 6 차례의 실험을 통해 소형화가 완성 단계에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2. 발사체의 장거리화와 대기권 재진입 기술
- 핵을 실은 발사체가 전세계 어디라도 타격하려면 대기권을 돌파했다가 재진입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 재진입 기술이 없으면 무기화가 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북의 잇단 미사일 실험을 통해 북은 이미 이 기술을 갖추었거나 곧 갖출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정한 '데드 라인'도 북이 이 두 가지 능력을 구비하느냐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북이 핵을 완전 무기화 하면 어떻게 될까요?
1. 북핵은 미국 위협용이 아니라 철저히 대남용이다.
- 북핵은 기껏해야 수 발이지만 미국 핵은 수 백 발로 애초 미국와 상대가 되지 않으므로 대미용이 아니다.
- 단지 미국에 닿을 수 있는 핵이 있다는 전제하에 북에게 가하는 여러 제제에 대해 유리한 입장을 취하고자 함이고,
- 핵보유를 통해 대한민국에게 여러 군사 도발을 자행하고 위협을 조장하여 남한 정권 붕괴와 적화 통일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2. 북이 실제로 핵을 사용할지 여부는 아무도 모릅니다.
-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북이 핵을 쓰지 않을 것이라지만 북이 정상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라는 말은 붙일 수 없습니다.
- 우리가 실제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확률이 낮다는 이유로 대처를 미룬다면 제 2의 한국전쟁, 제 2의 임진왜란을 손 놓고 기다리를 꼴에 지나지 않습니다.
북핵에 대한 대응은 무엇일까요?
1. 북에 맞서 우리도 핵안보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 북이 핵보유를 했으니 우리도 핵으로 응수하는 것이 상수입니다.
- 그러나 국제 사회가 허락하지 않는 핵무기 보유는 북한과 똑같은 단절을 낳을 뿐입니다.
- 따라서 국제 사회에 우리의 핵보유 당위성을 피력하고 입증 받아야 합니다.
-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 북이 핵을 보유한 시점에서 미국도 우리 핵보유를 막을 명분은 적습니다.
- 실제적인 개발은 아니더라도 미국의 핵무기 임대나 한반도 핵무기 전개 등이 방법인데
- 이럴 경우 북핵에 대응은 되겠지만 우리가 핵전쟁의 시한폭탄에 놓인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이 심화되고
-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는 매우 떨어질 것입니다.
- 더불어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명분도 없어집니다.
2. 북에 대한 선제 타격으로 핵무장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 북이 핵실험을 계속한다는 것은 아직 완전 무기화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 그러나 그 회 수에 한계에 와 있습니다. 즉, 곧 개발이 완료된다는 뜻입니다.
- 그러니 지금 당장 북을 압도적 공군력과 해군력을 바탕으로 타격해 핵시설을 파괴하고 김정은을 축출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 방법 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1. 대화론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 북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의 선핵포기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 그러나 북이 절대 핵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2. 가능성이 낮으니 그대로 두자는 것도 카드가 안 됩니다.
- 북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당장 북이 휴전선 인근에서 도발하는 것에 대해 우리의 대처가 적극적일 수 없게 됩니다.
- 그러면 중 장기적으로 우리군과 민간인의 피해를 막을 수 없게 됩니다.
- 유치하지만 세계에서 제일 잘 먹히는 것도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입니다.
- 북이 무력 도발을 통해 우리를 압박하면 우리는 핵이 무서워 북에게 돈을 제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겉으로는 민간 투자나 지원이라고 하겠지만 북이 도발과 함께 계속적인 요구가 이어진다면 우리는 어느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북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 결국 이를 문제로 남남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안정이 무너지만 과거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에게 했듯 간첩 등을 동원해 우리나라 정권을 붕괴시키거나 친북적 정권을 만들어 내고 말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정권자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의 옳음을 증명하고 앞으로도 보수적인 정권이 아닌 국민과 소통하고 진취적인 정부가 계속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정당의 논리도 알겠고, 정통성도 알겠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 대한민국 수호가 우선입니다.
작성일 : 17-09-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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