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말이야 똥이야 진짜.... 
하아..

너처럼 너 머리속에서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새끼들 때문에,
절차적 당위성이란게 필요하다고..

다 니 맘대로야? 니가 뭘 책임져?

ㅋㅋ 놀고들있네. 냄새가 나는구만 뭘.

어휴 변명하는 꼬라지 보소 ㅎ

그냥 되는대로 막 갖다 붙이는 구나

저런 ㅅㄲ들한테 국정을 맡겼었다니 진짜 아찔하다 ㅋ

뭐 이런 반역자 ㅅㅋ가 다 있지? 와 열불 나네...
맹박이가 정말 몰랐을까? 이런 역적 ㅅㅋ들...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uae 상대로사기친거 아냐 이거
어떤 모지리가 사기까지 쳐가면서 국익을 보태라던? 
저딴식으로 말하는거 보면 uae가 기름수출 금지때려도 할말이 없겠네.
우리가 국회에서 파병동의 비준안해줘서 파병 못하겠다면 , 왕가에서 결정한거라 어쩔 수 없어 기름 못주겠다 이거랑 뭐가 달라
세계어느나라가 사기치는 국가랑 협약을 맺겠냐.  저새끼가 말하는 국익은 대체 뭐야
아 화나네 뭐 저런게 국방장관이야

설마 했는데 정말 돈에 국가 안보를 팔아먹었구나.
이건 국가 반역죄인데...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 하

작은 나라라고 해도 나라에 사기를 쳤네

사형 시켜라

이건 진짜 사형감인데

이명박이 얼마 처먹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그게 세세한거냐..

대단하다는 말밖에 못하겠네요.
이것들이 진짜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한것이 아니고서는....

저런것이 무슨 엘리트출신 장성이라고 방위출신도 저따구로 씨.부리지 읺겠다 아유

햐 대단하다.
mb가 모른다고? 대통령이 모르는데 저런 걸 작성해?? 쿠테타냐?

군사법정에 세워라...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져,,, 여러분~~~"  쓰레기는 재활용이라도  하지!!
국방부장관이라는 인간이,  헌법에도 위배되고 대통령한테 인가도 안받고,  원전 수주한다고 국군 파병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숨겨????
니 주부처가 원전사업자고,  국방부 장관은 말갈이냐?    매국노에 위정자를 자처하네......
짜고 치는 사기질이 훤히 보이는데,,,,, 다 잡아서 개작두로 다스려야 하는데!!!!!!!!!

언제부터 국가원수가 모른는 병력이동, 파병을 국방장관 결정하나..
헌법을 무시하고...
저게 말이야..방구야.

위에 댓글단넘중에 한넘도 정상수준의  지식도 없네.
이등숸들은 사기가 뭔지도 모르고 협상이 뭔지도 모르고
게다 협정과 조약 뜻도 쳐모르니 그 짧은 대갈수준으로 평가를 지 상상에 맡기고 있네.
첫째 uae에서 조약을 요청했는데 그건 자기능력밖이라
장관권한으료 협정을 제시했고 uae는 협정으로 체결했지.
이까지는 불법도 아니다 등쉰들아 이게 팩트고
그걸 알고 uae가 승인한거고.
오늘 뉴스보기라도 했냐? 형제국가로 발전하자고?
그럼 니들이 그리 쭈우빠는 문정부도 전부 쓰레기되는거잖아
불법눈감고  이등쉰들아. 어디가서 아는척좀 하지마라.
그리고 이등숸들은 나라팔아먹었다고 선동질 쳐하는거 보면
그럼 미국은 저빤다고 동북아 화약고에 지들 4만명 젊은애들 쳐박아놓고 수십조 물자 갖다놨냐?
그래서 우리가 미군무기 사주고 주둔비용대고 있는거 몰라?
Uae도 그래서 국산무기 수출이 증가추세고 1조2천억 규모고

자 무엇보다 전장관이 불법이면 인터뷰 이후 바로 잡혀가야지  등숸들아.
내가 쥐새끼 편드는게 아니라 니들 대갈빡 수준에 기가차고
이런등휜들이 문정부 쳐빠니 문정부까지 욕처먹으니 그게 한스럽다.
깔려면 사실과 논리적으로 까야지 이등쉰들은
대갈빡 수준이 이러니 으이그.
그저 한쪽으로만 듣고싶고 읻고싶은것만
이빨트니 수준이...
그리고 중동정세 들먹이며 어설픈 관계 쳐하는거 보면
이등숸들아 원전수주때 그상황 모르는 국가 하나도 없엏고
프랑스는 적국한테 무기팔아먹고 이스라엘은 미국빽 으로
사는데도 중국에 무기팔아쳐먹고 사우디는
미긕무기사다 러시아 무기쳐사고 있다.
근데도 원수되서  난리났냐?
하여튼 국제정세 젓도 모르고 꼭 초등생 머리로 친구들 생각하니.
자 uae에서 그동안 협약해서 중동에 10년동안 무슨 문제생겼냐?
오늘 뉴스에 아랍그놈와서 더 잘하자고 결론났지?

스스로 비난할일 있으면 뭔가 대갈에 지식이라도 좀 넣으면 어디 덧나냐

넌 머리가 없어..

국회비준이라는게 왜 있는건지 생각해봐.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자.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해도 독재자거나 전제왕정의 왕이 아닌 다음에야 군을 파병하는 약속을 몰래하면

안되는거야. 무슨 말인지 알어? 저 협약이라는걸 해서는 안되는거라는거야. 정상적인 정치활동에 따른 비준을

받아야하는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주 간단해. 저건 국민의 동의(국희 동의) 없이 대통령과 장관이라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유사시에 UAE에 한국민 목숨을 주겠다고 약속한거야. 저게 실제로 결과로 이어지고 안 이어지고는

일이 터져봐야 아는 것이니 거론하지 않는다고해도, 저 약속을 국회 동의 없이 하면 안되는거야.

비준이라는걸 해야하는게 이유가 있는거라고.


미국도 군정책이라해도 추진할 때 행정부가 의회에 가서 설명하면서 정치행위를 통해 동의를 얻어내.

영국도 마찬가지고,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거야. 당연히 그래야하는거야.

그런데, MB정권이 지금 안그런거야. 그것도 그냥 재화만 오고가는 것도 아니고 국민 목숨을 거래대상으로

삼아서 오고가는 판을 짜면서 몰래 한거야. 그건 하면 안되는거야. 원전이고 원전할아버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일 처리를 하면 안되는거야. 국회가 비준을 안해줄거라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왜? 정치활동은

그런걸 되게 만드는거야. 그런데, 그거 하기 싫어서 말도 안되는 짓을 한거라고. 왜 하기 싫을까? 정치활동을

통해서 결국 주고 받는게 있어야하니까 그래. 그냥 몰래 국민 목숨 넘겨주겠다고 약속하면 야당에 뭐 주는거

없이 그냥 슥 편하게 넘기면서 경제외교 성과 자랑질 할 수 있거든.

국익을 위한 일이고 꼭 필요하면 국회에서 비준 해줬겠지. 그런데, 국회에 숨겼어. 저 사항을. 그건 국익이 아니라

지들 치적쌓을 때 그냥 편하게 대충 하려고 ㅈㄹ한거야.

적국에게 정상회담을 대가로 수천억원의 현금을 송금하면 죄가 있을까요?

물론 죄가 없다고 하겠죠?

이번정권도 역시 또 북한에 현금 주겠다고 열심히 경제협력을 논하고 있더라는 소리를 듣고 마지막 박차를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국에게 세금으로 수천억원을 자신의 치적을 위해 지원해줬다면 죄가 되겠죠?

반역죄 아닌가요? 사형감 아닌가요?

이완용은 매국노지만, 적국에게 현금으로 수천억원 지원해줬다면... 그분들은 애국자들겠죠?

왜 적국에게 수천억원을 현금으로 송금한 전직 대통령은 처벌받지 않았나요?

거참 신기하네요 마치 일제시대때 이완용이 일제에 상납한 꼴인데....

적폐 적폐하지만 우리가하면 화해무드를 위해서 수천억 수조원을 주는거지만 상대가하면 매국노 사형감이겠죠?

보수가 물고빠는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노태우는 하나같이 자국민을 쳐죽인
인간백정들이란 점만해도 ... 수천억과 비교 자체가 안되지. 누구는 자신만을위해 국민을 죽였고..
누군.. 나라의 평화를위해 사용했지.. 물론 당신같은 인간은 이해가 안가겠지만 말이지.

비록 인간도 동물이라지만 .. 인간이니 조금만 더 생각하며 살자... 우리.
뉴스도 좀 보고.. 사설도 좀 읽고 정보도 좀 찾아보고. 무엇이 편협하게 만들었을지 ..신기하다.
하다못해 삼성의 이익이 한해 50조가 넘는다는데 겨우 얼마짜리되는 사업이길래 자국민을
용병으로 팔아먹을 생각했을까 너무나 신기하다. 그걸 또 변명해주는 인간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너라면 너희 가족을 돈 몇억에 팔아서 먹고 살겠니.. 나라면 내 가족과 라면 한끼 먹으며 같이 살겟다.
그게 국민의 생명이야.. 너에게는 내 가족만 아니면 상관없다겠지만... 나에게는 그 누군가가 내 가족이
될수도 있기에 절대해선 안되는 일이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파병은 그렇게 정부인사 누군가의 도장하나로
즉결처리되는 그런 국가도 아니야..

이런 똘빡 또 나올줄 알았다 ..ㅋㅋ아무리 설명해줘도 대갈수준이 낮아서 이해를 못하네..
밑에 헌법 제 60조 내용 봐라...국회비준이 필요한건 조약이라고..이 등쉰아.
이건 조약이 아니라 협약..즉 협력하도록 약속하겠다는 뜻이라고..쫌..ㅋㅋㅋㅋㅋㅋ
그럼 쉽게 말해줄께..
지금 남북정상회담 있지?  그거 국회동의 받고 한거냐? 어디 정말 젓도 모르는 쪼다쉐이들이 툭하면 국회란다.
국회가 뭐하는곳인지도 몰라요.
대북지원할때 국회동의 받았냐?
어휴 답답한 찌질이들.
돈을 받아처먹으면 그건 조사해서 맞다면 잡아쳐넣고 환수시켜야지 당연히..근데 말이야
상대를 비판하고 깔려면 니 머리부터 지식이란거 좀 채우고 해라..안 쩍팔리냐?
차라리 리베이트 건이나 수주때 한 이면계약이라든지..혹시 그돈이 다스로 갔는지 이런걸로 따지고 잡으란 말이다.

비준요건도 공부도 좀하고... 이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애들이 차라리 모르는 애들보다 어설프게 아는애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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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헌법 
제5조 ①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60조 ①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자유한국당은 안보를 내세우며 매번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비밀군사협정이 한미관계에 중요한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가 자유한국당과 MB를 향해 칼날을 겨누지 않고 수습하려고 했는지, 미국이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제라도 헌법을 위반하고 국회를 기만한 불법 밀약을 끝까지 추적하여 MB에게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정상 지식수준도 없는건 본인 이야기...
뭐! 장관권한 같은 소리 ....ㅋㅋㅋ
아이가 없어서.
헌법 무시하려면... 국회의원 뭐하러 뽑나..
그냥 힘있는 놈이 정치하는
아프리카 군벌 정치와 뭐가 다르는지도 구분 못하는..
일은 지들이 벌려놓고.. 이제와 이번정부 탓하는...

아 이런 등쉰은 지가 글올려놓고 쳐 읽지도 않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대갈이 나빠서 이해를 못하네.
제60조에 니가 말한건 전부 조약 이지...조약 뜻과 협약 뜻 알고 말하냐?
이런 머리로 글쓰는거 보면....혹시 초등? 아니 정말 초등아냐?
또 말해줘?
UAE에서 조약을 원했지만 조약은 안되고 협약을 제시했고 협약에 사인했다.
협약이라고 하면 즉 내가 협조하기를 약속한다..자 풀이해줬지.
아...정말 요즘 애들 수준이..하기야 개나소나 대학가는 나라니...
한자를 알어 영어단어를 알어...

다시보니 웃음이 나오네..지가 어디서 갖다 붙인 내용 처 읽지도 않은 이런 단순 무식한 넘들..ㅋㅋㅋ
제발 댓글달때 조금이나마 끝까지 읽고 좀 댓글달어.....응..
내가 그때 정부 옹호하는게 아니라 택도 없는걸로 감성팔이해서 비난하면 정말 까야될때 등쉰취급 받는다.
펙트와 논리적으로 좀 알고 제대로 까야 상대가 찍도 못하지. 안그래?
그냥 니같이 감성팔이 하면 오히려 무시당한다. 좀 배워..
그리고 열받지 말고 자기의 미숙함에 대해 반성좀 하고.
또 하나..지금 정부가 한일위안부 그것도 우리입장에선 개젓같지..불법 같고 억울하지..
근데 등쉰닭년이 국가간에 한 합의라 불법도 안되기에 지금 정부가 노력할려고 해도 안된다는거다.
즉 원전도 협약이기에 오히려 협상만 보면 잘한거지.. 협상을 잘 못한 UAE가 딱 위안부합의 우리정부 같이 된거고..
좀 알고 까라.. 이내용 잘 듣고 이해해서 다른 등쉰들에게 설명 잘해줘라.

헌법 제 60조..?
법적용은  같은 법이라서 법으로 법적순위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관행상의 법적용순위는 있고 정부에서 그리 법적용을 합니다.
법률 적용 우선 순위와 적용 방법은..
1. 법률 적용의 우선순위
  1) 법적용의 원칙은 상위법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우선의 원칙 등이 있음
  2) 상위법 우선의 원칙...헌번상 5조항과 님이 주장 60조항의
내용이 상충될때.. 60조의 상위조항의 1원칙 먼저 적용하는게 우선 입니다.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당연 권한에  국회 비준이 먼저지..
국방장관이 임의로 결정 자체가 적법하다고 보나요?
이번 협약은 국회비준이 버거워 슬그머니 
아랍에미리트의 조약체결을 명칭만 협약으로 바꾼것 이란게 중론인데..
그건 헌법 절차,질서를 무력화 하기위한 꼼수.
문제는 헌정질서 문란 파괴는 국가 반역에 준하는 중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