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도 제 밥그릇 챙기겠다는 의료계..강경 투쟁 명분 있나?
1. 실제로 부족한 의료인원
-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 : 한의사를 포함해도 OECD 평균 (3.4명) 의 68% 수준
- 인구 10만명당 의학 계열 졸업자 수 : 7.48명으로 OECD 평균 12.6명보다 부족
- 2000년대 이후 OECD 국가들은 의대 입학 정원을 계속 확충
- 우리나라만 정원을 줄이거나 동결
2. 의협의 주장
-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 연간 16.6회로 OECD 평균의 2배
- 의사 1인당 환자 진료 횟수는 OECD 평균의 3배 수준
- 의사 수가 적어도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은 세계 최고
- 따라서 의사를 늘릴 필요가 없다
3. 의협 주장의 허점
- 의사 1인당 진료 횟수가 많다 =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반증
- 우리나라 의사의 연간 근무 시간은 한국, OECD 노동자 평균을 크게 상회
- 우리나라 의사의 월수입은 1,342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임금의 4.6배
- OECD 국가의 의사 평균 소득은 일반 근로자의 2~3배 수준
- 장시간 일하고 수입도 많다 =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방증
4. 의료 서비스의 지역별 격차
-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 서울 3.1, 경북 1.4, 울산 1.5, 충남 1.5, 경남 1.6, 경기 1.6
- 특수, 전문 분야도 민간에 의한 자연적 수요 충족이 어려운 상태
- 다른 선진국도 지역의사제, 자치의과대 정책 시행중
5. 환자를 인질로 잡아선 안된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 : '정부와 의사단체 간 논의할 문제 때문에 직접 관련도 책임도 없는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되는 일은 없어야'
작성일 : 20-08-2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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