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시차적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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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안전과 관련된 건 인간의 이기심때문에 안전을 희생하고 이윤을 추구하려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존재하는거죠.. 이런거일 수록 선진국은 철저합니다..

무작정 규제= 나쁜것 이게 아니라 어떤 규제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규제 감독 푼다 이런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되죠..

이번에도 20년에서 30년으로 풀어서 노후선박 들여오게 하고 안전검사를 여객선업계 이익단체에게

넘겨주는 황당한 완화를 해줘서 결과적으로 검사라는걸 요식적인 행위로 만들어 버렸죠..

선체 검사뿐만 선원들 안전교육 승객 안전교육 이런것들이 이윤에 밀려서 자취를 감췄죠..

규제풀어서 경기 살린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되면 이렇게 된다는거죠 .. 실제로 지금 20년에서 30년으로

풀어서 연안여객선에 노후선이 즐비하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여객업계 전체가 망하는거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냥 돈 쉽게 벌 수 있으면 그걸로 되죠.. 그래서 이렇게 노다지 같은 영역이 있으면

일을 벌이는겁니다..

규제개혁이라는게 말도 안되는 규제들 풀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무대에서 싸울수 있는 그런 여건

을 만들어주는 그런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현실은 이렇게 얄팍하게 돈 벌 수 있는 시장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들이 많죠.. 이걸 잘 가려야 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