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최고위 단계에서의 사고수습 과정을 얘기하는겁니다.
크게 두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앙재난대책본부 구성 과 범부처 사고대책본부 구성입니다.
초기 중대본 구성으로 중대본을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으로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중대본이 군,해경,해수부,민간 과 원활한 소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뢰도가 추락하고 무능을 지적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압박을 피하고 싶었던지 중대본은 해경으로 공식 브리핑창구의 역할을 떠넘기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포기하는 듯한 느낌마저 줍니다.
이 부분이 지적받자
정부는 대책회의를 열어 범부처사고대책본부를 컨트롤 타워로 바꿉니다.
사고대책본부를 통한 발표로 일원화 합니다.
그러니 이 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크게 두가지가 정부 최고위층의 직접적 조치입니다.
최초 컨트롤 타워였던 중대본의 실책과
이후 컨트롤 타워인 범부처사고대책본부 실책은 모두 정부의 최고위층의 직접적인 책임이 됩니다.
이외에 구조작업 내역이나 진행상황등등 뭐 이런 세부작업은 정부 최고위층의 책임은 아니죠
실무자단계의 문제니까요.
그러니 위 두 본부의 문제는 아닙니다.
중대본에 직접적인 책임을 가지는 이유는
이번 정부들어서며 인수위원회때부터 천명하고 개편한 조직이기때문입니다.
본래 행정안전부를 안전 강화를 하겠다는 취지로
안전행정부로 이름과 지침을 쇄신하고
중대본의 책임 부서로 만든게 이번 정부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를 안전행정부가 책임자가 되어 중대본을 지휘한겁니다.
본래 이전까지는 해난구조사고의 경우 해수부가 지휘했습니다.
즉 이번 정부가 직접적으로 특히 신경써서 손을 댄 안전행정부를
새 책임자로 임명해서 벌어진 첫 대형사고에서 중대본이 여러가지 실수를 한겁니다.
정부가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직접적인 이유죠.
기존 사고대응체계를 직접 바꿨는데 실책이 터졌으니 말입니다.
이 실책에 대해서는 정부 스스로도 행동으로 이미 인정했다고 봐야합니다.
중대본의 무능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범사고대책본부로 컨트롤 타워를 변경한건데.
이 범사고대책본부는 최초 총리 지휘로 말이 나왔었다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결국 해수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즉 해난구조사고에 대해 해수부가 지휘하던
현 정부가 바꾸기 이전의 체계로 다시 복귀시켜버린겁니다.
이후에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느꼈는지
다음날 범사고대책본부로 총리를 보내 총리가 현장지휘합니다.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할수 있는 최고위 공직자죠.
즉 마지막 보루로 후퇴한겁니다.
중대본이 제 역할을 했다면 이뤄지지 않을 조치란거죠.
부장을 일처리 하라고 보냈더니 잡음이 더 많아져서
전무보고 내려가서 수습하라고 바꾼격인거죠.
특히 중대본의 경우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책임자였지만
현장에는 안전행정부 과장이 내려갔던것에 반해서
범사고대책본부는 책임자인 총리가 직접 내려갔습니다.
여러모로 중대본은 실책으로 인정한걸로 볼수 있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결국 정부가 짊어지고 가야할 문제입니다.
범사고대책본부 체계로는 어떻게든 좀 수습이 되길 바랄뿐입니다.
작성일 : 14-04-20 13:00
조회 : 4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