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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0 20:40

선장과승무원의 법적처리

글쓴이 : 우주의

침몰사실을 인지했으면서

승객들에게는 밖으로나오지말고 실내에있으라고한것은

도움은 커녕 (자기들이 헬기나 보트가왔을때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방해까지했으니

이부분은 상당히 가중처벌될 포인트같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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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Cosmos 14-04-20 20:43 :D 우리나라의 가중처벌은 사실 그리 큰 기대를 안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ㅠ :D 우리나라의 가중처벌은 사실 그리 큰 기대를 안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ㅠ



		하늘꽃초롱 14-04-20 20:48 승객의 안전을 판단하여 안내방송 하는 것은 선장의 권한이므로 그것은 처벌할 수 없으며 잘못된 판단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승객들에게 그렇게 방송하고 자신들만 먼저 튀었다는 것은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하여야 옳을 것 입니다. 승객의 안전을 판단하여 안내방송 하는 것은 선장의 권한이므로 그것은 처벌할 수 없으며 잘못된 판단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승객들에게 그렇게 방송하고 자신들만 먼저 튀었다는 것은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하여야 옳을 것 입니다.



		평창 14-04-20 20:48 살인죄의 간접정범으로 논리 구성하는 게 짱일듯 합니다.. 살인죄의 간접정범으로 논리 구성하는 게 짱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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