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된 기업/회사에서, 경영자가 처벌/손해배상 등을 받는 것은 그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영자가 '이러이러한 선택, 결정을 했기때문에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에 경영자의 책임은 주주보다 좀 더 직접적입니다.
주주의 경우엔, 어디까지나 '유한 책임'으로. 실제 경영에 관여를 하던 안하던 그 책임이 제한됩니다. 기업/회사가 법적주체가 되기때문이죠. 이게 법인화된 기업/회사가 과실을 저질렀을 시에, 그 소유주(대주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작성일 : 14-04-2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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