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이미 적용되는데 왜 논의가 필요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먼저 논의하기 전에 일단 쟁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네요.생리대가 여성들만 사용할 수 생필품이라는 것. 치약, 샴푸도 생필품이라 얘기하는데요. 깔창 생리대 기사를 읽은 적은 있어도. 샴푸를 살 수가 없어서 깨끗이 못씻는다,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기사는 못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면세정책의 취지는 말그대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에요.
왜 여성용이냐 남녀공통 생필품이냐에 초점을 맞추는 지 이해 안가요. 면세의 취지는 인권보장이에요. 건강과 관련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여성의 건강기본권이니 여성만 혜택받는 거라고 말하는 댓글을 기사에서 많이 봤어요.
생리대 가격 혜택은 궁극적으로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면도기 얘기하는 댓글을 여기서 봤는데요. 그럼 면도기는 남성용품이니 부과되는 조세가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건가요? 왜 남녀간 대결로 몰고 가나요.
깔창 생리대 소녀에게 '그럼 면도기는?'하고 물어보실건가요? 제로섬게임인가요?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건 맞구요, 그래서 남성들의 분노가 큰 걸 압니다.
그리고 이걸 감성적으로 여성에게 접근해서 이용해먹는 여성단체가 있다는걸 알아요.
하지만 생리대 면세의 취지를 여성 우대 정책으로 깎아내려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 그럼에도 부가세 면세를 논의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
생리대가 부가세 면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올랐죠. 이게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나요?
가격은 계속 오르잖아요. 면세로 인한 복지 효과는 크지 않아요.
더군다나 생리대는 부가세 면세해주면서 다른 생활필수품은 왜 적용안해주냐고 여기저기서 문제를 제기할거에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외칠 수 있어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부가세 면세의 취지가 흐려지고 왜곡되죠.
이럴바엔 차라리 논란을 일으키는 부가세 면세말고 바우처를 지급해주는 게 나아요. 생리대 대신 생리컵을 도입하거나 무료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야죠.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 돼요. 더군다나 형편이 어렵지 않고서야 생리대는 충분히 살 수 있는 물품이이거든요.(가격은 독과점의 문제로 접근해야죠)
사회적 복지 방안이 세금으로 치우치니까 예산낭비, 여성우대로 해석되는 거에요.
또, 논의를 해야하는 다른 이유는요, 현재 부가세 완전폐지를 추진하는 입법건의를 하겠다는 정치인과 그를 뒷받침하는 세력 단체들이 있어요
생리대가 면세품목이네 그럼 됐지 뭐.로 끝낼게 아니라..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과세 면세 정책은 논란거리가 된다는 걸 부각시켜야 돼요.
작성일 : 17-08-11 18:21
조회 : 9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