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내면서
사업체나 엄청난 재산의 온전한 가족 상속은 어렵다 란게 아닐까 합니다...
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본주의 나라는 비슷하겟지만...
가족 상속은 오래된 인간세상의 관습이기도 하지만.. 본능에 가깝기도 하거...(뭐 아니란 분도 있을듯..)
하지만 국가라는 기관이 그걸 곱게 허락 하질 않으니..
정상적으로 상속 한 번하면 재계1위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날듯....
3대를 상속하면 어떤 회사든 주인이 바뀔수 밖에 없을듯....
그냥 상식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상속세 50% 에 주식 할증 15% 까지 더 해서 총 65% 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의 반을 훨씬 넘어 2/3가 날라 가는데 경영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상식적으로 계산을 해 보세요.
소득세는 소득에 한해서만 거두어 가지만,
상속세는 부동산, 주식, 기업, 현금 등등 모든 재산이 해당 됩니다.
주가가 오르면 오를 수록 상속을 위한 현금을 더 보유해야 하는데 그 현금도 결국 상속세에 포함되니
기업 경영을 잘 해서 가치가 오를수록 상속이 점점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현금이 없으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주식을 처분해서 상속세를 내면 경영권을 지키기 어렵게 됩니다.
전세계에 한국이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기록하고 있죠.
이중과세 문제는 둘째치고 이런 높은 상속세율은 세금으로 재산을 강탈하는 분명한 악법입니다.
그래서,
계열사를 하나 만들어 주가가 낮을때 주식을 싼가격에 증여를 해서 일감 몰아 주기해서
현금도 보유하게 하고 주가도 오르게 하여 지분 확보를 할 수 있게 하는 편법을 쓰는 겁니다.
오뚜기도 그런 편법을 사용했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아직도 배당으로 매꾸고 있죠.
이것도 일감 몰아 주기를 못하게 법으로 막았기 때문에 할 수 없게 되죠.
지금 부터는 경영을 잘해서 기업 주가를 높일 수록 경영권 방어 할 수 있는 상속자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대로 가면 중견, 대기업 대부분이 국가 소유가 되거나 외국 기업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동으로 (몇몇 단체들이 좋아하는)한국의 재벌해체, 국부유출 발생.
한때 북유럽중에서도 70% 상속세로 국가가 기업을 강탈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국부유출이라는 역효과만 발생해서 다 폐지 되었죠.
그 뿐만 아니라 선진국 다수가 상속세 폐지, 면제, 축소로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본이득세라고 상속 받은 재산이나 기업을 처분 할때만 세금을 내게 하는 형태로 가고 있죠.
문제는
이재용은 이런 큰 난항에 부딪혔을때 정면돌파를 안 하고 꼼수를 쓴 거죠.
예전 부터 스웨덴 발렌 베리 가문을 모델로 삼을 거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렇게 정면 돌파를 했다면 잠깐은 혼란이 발생할지 몰라도,
역사적으로는 큰 박수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꼼수를 택한 것은 이재용의 한계인것 같고 그래서 세계적인 큰 기업을 경영할 수준의 인물은 안될듯 합니다.
참...정치 민주화는 다들 어느정도 인식 하고 있지만 경제쪽은 아직 북한하고 다를바 없네요...
상장한다는 것은 기업을 공개하는것...자신이 창업 했다고 자신의 사유물이 될수 없음...
경영권을 세습 한다는것 자체가 북한 김씨일가의 권력 세습과 다를바 없음...
경영세습을 당연하다 여기고 온갖 썰을 풀어 봐야 백두혈통 운운하는것과 같은거임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창업했지만 경영 잘못하면 쫓겨 나는것임..
자본 해외 유출....이런 썰은 정말.....참.....삼성 댓글부대도 아니고.....
작성일 : 17-08-25 21:11
조회 : 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