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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25 23:46
이재용 재판 결과 예상 100% 적중한 전직 판사.jpg
 글쓴이 : 유수8
조회 : 3,026  

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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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png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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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파리 17-08-25 23:52
   
2심에서 집행유예입니다.
돼지콜레라 17-08-26 00:14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량에만 적용되는데 재산국외도피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소 5년형 이상- 무기징역형. 근데 이번 판결에서 37억원만 인정했죠.
하나은행을 통해 전해진 47억원을 빼고 정유라에게 직접 전해진 딱 37억원만 인정한 건 형량을 낮추려고 봐주기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근데 항소심에서도 뇌물죄와 재산국외도피죄,위증죄가 다 유죄인정된다면 5년형 이하를 선고받기는 불가능할거 같던데 근데 워낙 버라이어티한 대한민국 사법부라 어찌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리저리 17-08-26 01:14
   
재심청구하면 형량 50%까지 단축 가능하니 어떻게든 3년으로 내리겠죠.
그리고 보란듯이 집유..
솔직히 17-08-26 00:35
   
5년이라고 그래도 다행이네라고 생각했는 데
이 새끼들 시나리오 쓰고 있었네.
홍상어 17-08-26 00:56
   
재도라곤 최종심에선 쉽지않을듯.
대법원장이 바뀌어서 안 봐줌
ultrakiki 17-08-26 00:56
   
이정렬씨가 부장 판사라서 법조계 예상하는 것은 거의 다 맞음...
Banff 17-08-26 01:16
   
다른 여느 기업총수들처럼 1심 4~5년 실형선고, 2심이나 3심에서 3년으로 깎고 집유 5년 가는 각이네요. 아님 최태원처럼 구속 1년만에 광복절특사로 나오던지.  3년 + 집유 5년은 보통 대한민국 회장님들의 형량이죠. ㅎㅎ
하루사리 17-08-26 02:58
   
2심에  3년구형
대법원에서 2년에 집행유예3년
우디 17-08-26 03:15
   
이재용도 좀있으면 휠체어에 마스크 착용할듯.
winston 17-08-26 06:29
   
오히려 형량이 늘어나길 바랄뿐입니다.
미련퉁이 17-08-26 08:19
   
1차 5년 때리는순간 항소에서는 3년이하 집.유 나오겠군 하고 감이 딱 오던데... 삼성 대가리라고 또 봐주겠군 ㅋㅋㅋ
로켓토끼 17-08-26 08:45
   
항소에서 3년, 상고에서 집행유예.. 결국 짜고치는 고스톱~
칼라빈카 17-08-26 10:04
   
뇌물액이 1억 이상이면 뇌물공여죄=5년 이하, 뇌물죄=10년이상 무기이죠
끝에 교육감 예는 적절치 않네요.
503은 최소 10년이라.. 똥줄 타겠어요
세시봉 17-08-26 13:28
   
결국 돈한푼 안받아도 뇌물죄로 10년 이상을 살수도 있군요.
xx한 사람이 현명한거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