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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01 23:59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겠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여성징집카드를 쓸수밖에 없습니다.
 글쓴이 : 연트럴파크
조회 : 539  

여자가 몸도 약한데 무슨 전투병과냐 돈만 더 든다 방해만 된다 이상한 논리들이 판을 치는데

여자도 군대를 굳이 가야하나 라는 생각을 예전엔 별로 해본적이없지만 근시일내로

이것은 현실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여성징집보다 모병제가 더 쉽다는말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정말 쉬울까요?

모병을 할 대상자체가 없어지고있는데 일단 가능하다고 가정해봅시다.


작년 2016년 기준 국방비 38.8조 중 14.2 조 정도가 인건비 라고 나오는군요.

총병력중 약 44-5만명 정도가 일반병사고 모병제로 전환하면 이들의 인건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겠죠.

17년1월기준 이병 16만3천원 병장 21만6천원 이라고 하네요.


모병제로 바뀌면 급여가 어느정도로 늘어야 자원입대를 할까요?

일단 여자분들 월급여 얼마를 준다면 자원입대할것 같은가요?

남자들은 얼마준다면 갈까요? 제 단순한 예상이지만 월 200만원 정도로는 거의 아무도 안갈겁니다.

300만원이면 좀 갈까요? 이정도 금액도 좀 회의적이긴한데 이정도면 의욕이 좀 생긴다고 가정하고 

45만명 규모의 병력의 월급이 일인당 280만원정도씩 늘어나야합니다.

280만원 x 450000 x12 =  15조 1천2백억 정도가 한해 국방예산에서 추가지출 되겠군요.


기존의 인건비가 14조2천억+15조1천2백억 해서 29조 3천2백억쯤 나옵니다.

내년 국방예산이 좀 늘어서 43조7천억쯤이라고 하던데 3분의2쯤이 인건비로 잡히게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무기구입은 물론이고 기존무기체계 보수유지도 힘들어지겠네요.


이건 말이 안될테니 결국 세수증가를 해야할테고 15조정도의 금액인데

여자분들과 군면제받은 남자분들이 국방세로 감당해라 하면 하시겠습니까?

참고로 15조정도의 금액은 담뱃세로 예를들면 담뱃값을 1만원 이상으로 올렸는데

판매량이 전혀 줄지않고 유지가된다면 추가징수가 될까말까한 어마어마한 금액일듯합니다.

단순히 돈만 계산해도 모병제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여성징집보다 쉬운거 맞습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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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미소 17-09-02 00:08
   
모병제는 군대가 싫은 대상자의 물타기 변명입니다.
현재 사병월급으로 국방비의 9퍼센트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최저임금의 50%도 못 채워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이 모병제 얘기하는 사람은
간첩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ㅎㅎ

어서 빨리 여성도 국민의 4대 의무를 이행해서 평등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보 무임승차 그만 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합니다.
     
연트럴파크 17-09-02 00:17
   
비슷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가 50만명 모병제를 감당하려면 통일을하고 인구가 최소 1억이상이 되고
국가가 부유한 수준이 일본정도는 되어야 이게 가능할지말지 생각이라도 해볼수있을듯합니다.
헤이얀 17-09-02 00:09
   
월 300줘도 아마 왠만해서 안 갑니다. 군대란 곳이 시골에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이나 교사들도 시골에 안 갈려고 합니다. 2번째가 가장 힘이든게 상하복종 문화가 사라져야 합니다. 훈련외에는 절대 간섭 안 하도록 해야합니다. 혹은 군법을 새로 정해서 거기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이상 병끼리는 상하가 없어야합니다. 분대장급 외에는 왜냐면 군 상하문화가 통솔하기는 편하지만 단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도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난린데 군 아파트보면 남편 계급이 부인 계급입니다. 상관 부인한테 잘 보이려 애 쓰고 최근에는 군 간부가 병을 아예 노비로 부리더군요. 휴.. 군문화와 그리고 제대후 연금 보상등 아마 다 해줄라면 지금 군 예산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걍 여자 징집이 훨 편합니다.
     
연트럴파크 17-09-02 00:22
   
본문에 적기도했지만 제생각에도 300만원정도로는 다들 어지간해서는 안가려고할겁니다.
말씀대로 시골등의 지역특성도 그렇고 군대문화도 그렇죠.
할것도 여의치않고 에잇 군대나 가자~ 가 되려면 최소 350-400만원이상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35살도 되기전에 관두고 전역해야할거같고요.
그럼 급여라든지 전역후 혜택이 상당해야할텐데 그것도 힘들죠.
ncser 17-09-02 07:30
   
군 63만 중 비사병이 30%면 19만쯤 되려나요? 그런데 인건비가 14조가 넘는다니
1인당 평균 7000만원이 넘네요? 19만에 14조, 44-45만에 15조면 사병 대우가 그들의
절반도 안되는군요. 사병을 모병하려면 평균 임금이 년 5000만은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 돈을 현역병들에게 주면 어떨까 싶네요. 연봉 5000만이면 과연
여성들이 자기들도 군대 가게 해달라고 할지말지 궁금해집니다. 좀 애매하네요.
     
연트럴파크 17-09-02 12:35
   
14.2조에는 사병들의 현인건비도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추가비 280만원을 더했던것이구요.
모병해서 군대를 자원입대하게 만들려면 연봉이 말씀하신 수치와 비슷해야
겨우 가능할듯말듯합니다.
월급 400만원으로 계산하면 본문보다 인건비 총액은 더욱 늘겠지요.

연봉 5천이어도 여성들은 안가려고할겁니다.
아 사병연봉이 5천이면 간부들은 그이상으로 오를테니 여성들은 여성할당제 늘려달라고
시위해서 얻어낸후 사관학교,rotc 등등 준비해서 상당수가 간부만 하려고 할수는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