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는 징집 가능한 인구의 감소입니다. 요즘 군대에 가지 오지 말아야할 사람들이
상당히 와서 놀란다죠? 인구 감소로 예전 같으면 공익이나 면제로 빠져야할 자원까지
강제 징집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20세 인구가 67만이 좀 안되니 남자가 34만 정도겠죠?
이중 징집병은 25만이라니 나머지 9만이 공익+의경+면제+병역거부 등등으로 빠지는거겠죠.
5년 후 20세 인구는 49만입니다. 남자를 25만으로 치면 그 중에 군대에 절대 갈 수 없는 면제나
병역 거부자는 얼마나 될까요? 한 3만은 되겠죠? 공익과 의경도 다 국가에 필요한 자원인데 여기도 이제
줄일대로 줄였다고 하니 더 이상 함부로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도 3만이라고 치면
총 6만이 되고 25-6=19만이 징집병이 되는건데 연간 필요 징집병은 25만이 고정인지라
6만명이나 모자라게 됩니다. (6만이라는 숫자는 개인적인 예상일 뿐이긴 합니다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문재인 공약인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을 하면 연간 필요 징집병 숫자는 30만이 되기에
가능한 징집병은 19만 밖에 안되니 11만명이나 모자랍니다.(고정된 필요 사병 수가 총45만이고
21개월에는 연간 25만이 필요하고 18개월로 줄면 30만이 필요하게 됩니다.)
문재인이 공약을 실행할려면 11만명의 징집 자원이 있어야하는데 이걸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여성 징병 말고 답이 있을까요?
거기에 3년 후인 2025년에는 20세 인구가 43.5만이 됩니다. 남자 인구 25만에서 22만으로 줄어드니
징집 가능한 남자는 16만이 될테고 그러면 14만명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 정권 중반에는
단숨에 징집병이 절반 가량이나 비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이 18개월 단축 공약을 시행 했다는
가정하에서 말이지요. 현행 21개월 유지를 하면 25만-16만= 9만이 비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가요? 이 정도인데 5년 안에 여성 징병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20세 인구는 정확한 건 아니고 연간 신생아 수를 보고 유추한겁니다.
무사히 다 살아 있다는 가정 하에서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