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한국의 고체로켓 기술은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미사일 지침의 제한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린 MTCR 가입국이기도 합니다.
원칙대로면 한미 미사일 지침은 MTCR 제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북한과 대치 상태라는 특수성, 그리고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미국으로부터 MTCR 제한을 넘어서는 기술을 이전받아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미 미사일 지침에 불만을 갖고 계시지만 미국으로서는 나름 양보를 해 온 셈입니다.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진 이번 개정으로 사실상 사거리 제한이 무력화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사거리 제한은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은 자주권 침해를 주장하는 한국과
역내 군비경쟁을 부추기지 말라는 중국의 반발을 동시에 달래야 하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사실상 MTCR을 주도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원하는대로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중국 동해안과 일본 열도 일부가 사정권에 들어오는 과거 사거리 800km 연장도
중국과 일본 정부의 묵인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지, 미국 독단으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한미 양국과 사전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아무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관영언론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경계심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2/10/07/0619000000AKR20121007058100009.HTML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이나 주변국 몰래 사거리를 늘릴 가능성은 없을까.
관련 기사들을 보면 우리에게 그런 기술력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 지금 한국의 탄도미사일 기술수준은 사거리 1,000km의 탄도미사일을 100% 자체의 기술로 만들지 못하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은 미국에서 수입하여 조립해야 하는 실정에 있다.
http://www.vop.co.kr/A00000526543.html
- 미사일지침 개정은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부품, 기술 등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값비싼 청구서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15986
단순히 고체로켓 크기나 추력을 키우는 것은 어려운 기술이 아니므로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최첨단 관성항법장치 및 위성기술 등을 통한 정확도(CEP)가 생명입니다.
사거리 연장이 의미를 가지려면 일정 수준의 정확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에 따른 개발 난이도와 비용은 사거리에 비례해 급상승합니다. 갈수록 미국의 도움이 절실해질 것입니다.
이런데도 단순히 탄두 중량 줄이면 더 멀리 날아갈테니 사실상 제한이 풀린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거리는 발표대로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차후 사거리를 크게 늘릴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미사일 지침의 족쇄가 풀렸다는 것은 언론의 지나친 과장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점은 지금까지 흐름을 볼 때 미국이 영원히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를
일정 수준에 묶어둘 의도는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단박에 중장거리 탄도탄 개발로 내달리지 않도록 개발욕구를 적절히 억제시키되
기술력이 충분히 올라오면 불만이 쌓이기 전에 조금씩 제한을 풀어주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사거리 제한은 조금씩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우리는 오래 전부터 장기적 관점에서 중거리 탄도탄 개발을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 멀리 날리는 것으로만 따지면 우리는 사거리 2000km의 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미사일은 정확도가 낮다. 이렇게 먼 거리를 날아가 표적을 파괴하려면 고도의 유도장비가 있어야 한다. 국과연은 장기과제로 고성능 관성항법장치인 HRG를 개발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262&aid=0000005691
3줄 요약
1. 한미 미사일 지침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서서히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
2. 한미 미사일 지침을 파기해봤자 어차피 우리 개발력(정확히는 돈...)에는 한계가 있다.
3. 한미 미사일 지침이 영원히 계속되진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