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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6 17:52

최순실 동행명령발부 할까요??

글쓴이 : 뽕구

청문회 새누리당 하는거 보면 새누리에선 안할거 같은데...

저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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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케케정민 16-12-06 17:53 동행명령발부 해도 거부해서 벌금만 내면 된다네여 ㅎㅎ 동행명령발부 해도 거부해서 벌금만 내면 된다네여 ㅎㅎ



		알랑가몰라 16-12-06 17:54 동행명령권 발부해도 강제권이 없어요. 현실적으론 벌금인데 뭐 사안이 사안인 만큼 징역형으로 갈수도 있긴한데..최순실같은경우 어차피 다른죄목으로 중형맞을 가능성이 많아서 할테면 해라식으로 나올듯요. 동행명령권 발부해도 강제권이 없어요. 현실적으론 벌금인데 뭐 사안이 사안인 만큼 징역형으로 갈수도 있긴한데..최순실같은경우 어차피 다른죄목으로 중형맞을 가능성이 많아서 할테면 해라식으로 나올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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