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태
1. 핵 가족 시대에 자식들이 연로하신 부보님의 병수발하기 어려움
2. 의료보험 보조금을 노린 요양병원 급증
3. 요양 병원 원장 포함 의사 3-5명 근무
4. 간호사 및 간병인, 급식 조리원 등 다수 근무
5. 병문안 인원 다수 발생 (자식 및 손자, 지인)
문제점
1. 원장 포함 의사 또는 간호사들은 대충 누가 의심증상이 있다는것을 짐작할수 있으나 소극적임
2.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코호트 격리 또는 병원 임시 폐쇄로 차후 병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 초래로
코로나 신고 소극적 대처
3. 집단 감염이 발생해도 별다른 제재나 처벌이 없음 (곪아 터질때 까지 신고 안함)
개선책
1. 요양병원 코로나 확진자 2-3명 이상 발생시 벌금 또는 구상권 청구 등 처벌강화
==> 의증상자 1명 발생시 조기 신고 기대
2. 집단 감염 발생시 1-2년 병원 운영권 취소 또는 박탈
==> 현재 의증상자 발생을 꺼리는 이유가 확진자 발생시
병원 폐쇄에 따른 수입 감소보다 더큰 패널티 부과로 조기 신고 기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