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스크 수출제한에 관련된 법령은 2월 6일에 발의되어 2월 26일에 통과 및 시행됬다.
민주주의 정부에서 관련 법안 없이 자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할 수 있을 것 같냐? 그게 되면 독재지, 민주주의 국가냐?
어떤 멍청한 새끼들이 대통령령 언급하며 수출을 막을 수 있다고 또라이 같은 소리를 하는데, 대통령령은 "국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서 가능하다.
수출제한을 빨리 못한걸 탓하고 싶으면 정부를 탓하지 말고, 빨리 통과시키지 못한 국회를 탓해라.
2. 대한민국 국민은 약 5천만명이고, 1일 마스크 총생산량은 약 1천만장이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국으로 수출된 물량이 아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으로 수출된 물량 때문에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것은 억지고 선동이며 날조다.
3. 그나마 조차도 문재인 정부 덕분에 가능한 수치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내에서 의료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장은 20곳에 불과했다. 그것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식약처의 지원을 늘리고 마스크 검사기관을 확충 및 기업의 참여를 독려한 결과 공장을 137곳으로 늘렸다.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없었다면, 1일 1천만장의 생산량은 꿈도 못꾸는 수치다.
4. 중국으로 마스크가 5억장이 유출됬다고? 말도 안되는 개소리.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중국으로 유출된 마스크를 장당 2천원으로 계산했을시, 1월과 2월에 유출된 마스크는 약 1억 2천만장이다. 어디서 멍청한 새끼들이 300원에서 800원의 가격으로 유출됬다고 헛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 마진을 최소화한 공적마스크의 공장 출고가가 900원에서 1000원 사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개소리에 불과하다.
더욱이 1일 생산량이 1천만장에 불과한데, 5억장의 물량이 나가려면 50일동안 생산한 물량이 모두 중국으로 나갔다는 말이 된다. 그 사이에 국내에 유통된 마스크가 하나도 없다고? 가능이나 한 말이냐? 그러면 그 기간동안 국내에서 유통된 마스크는 어디 안드로메다에서 운석택배로 보내준 물량인가?
또 어떤 인간들은 "그 전에 쌓아둔 재고 포함"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재고가 정확하게 몇장인지는 왜 아무도 제시하지 못하나?
작성일 : 20-03-3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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