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얼마나 멍청하지는 역지사지를 전혀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회를 운영하는 것도 일반 가계를 운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의사들이 불만인 부분 저수가 정책때문에 박리다매를 해야하며, 특정 부분은 술기를 하면 할수록 적자이기
때문에 병원이 운영이 기피해서 흉부외과나 산부인과등등 위험부담은 크면서 수익이 나지 않는 과는
병원에서 의도적으로 사업을 축소해서 갈자리가 없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
분명 수가를 여러 의사들의 말처럼 '정상화' 시켜서 병원들이 자리를 늘리면 갈자리도 많아질 것이고
외과등 기피과들의 인력확충도 늘어날것이다. 이 생각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사실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다소 의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가계부를 적는다는 생각으로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자.
국가 경제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위해서 지출할수 있는 총 자금의 규모는 제한적이다. 그 돈은 국민들에게서
나온다. 국민들 지갑에서 병원을 위해 지불할수 있는 액수에 상한선이 있다는 의미와 같다.
그럼 의사들의 오랜 주장처럼 기피과의 술기에 대한 수가 정상화를 시켜본다고 치자. 100만원하던 제왕절계
수술이 천만원이 되었다고 하자. 물론 개인은 이 비용을 한번에 감당할수 없다. 그럼 보험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 그 보험기금은 모든 국민들에게서 나오니 결국 보험수가가 인상되게 된다. 만일 한정된 금액만을
사용할수 밖에 없다면 그 특정술기에 대한 수가를 올린 부담만큼 다른 부분의 수가를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외과 의사의 수술가격을 정상화 시키면 소아과 의사는 환자를 더 늘려야 지금의
소득을 보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한번 해볼까? 의사들끼리 싸우게 될게 뻔한데.
흔히 이런 문제가 나올때마다 정부나 언론에서 말하는 의료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는 정부나 사회다른
분야도 의료계의 문제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비용을 지불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익이 남는 분야
에서 다른 비 수익분야를 지원해서 병원을 운영해주면 안되겟냐? 라는 의미이다.
물론 이 공공성 이라는 용어가 다소 변질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의사들도 알고 우리 경제쪽 사람들도 이해하고 있다.
물론 의사들은 이런 암묵적인 요구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병원장들은 보통 병원장들도 의사다.
경영을 위해, 아니 그들 병원의 수익, 자신들의 지분배당을 늘리기 위해서 소위 기피과들을 줄이려고 한다.
이국종교수가 진료비를 청구한것이 심평원에서 오랜시간이 걸렸던 기사는 이미 이명박 시절의 이야기이다.
근데 그때 심평원은 누구의 부탁으로 일처리에 그리 뜸을 들였을까? 왜 이국종교수는 유희석 병원장과 싸웠을까?
돈이 돌아가는 원리를 생각하면 간단히 답이 나오는 문제이다.
세상 좀 알면 다 아는 문제를 하나도 모르면서 무작정 파업만 하면 해결을 볼거라 생각하는 그 단순무식한 발상은 왜그리 유아스러운지 모르겟다. 니들용어로 acting out 같다.
세상에는 이런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문제를 몰라서 못푸는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푸는 것들이 더 많다.
정 의사들이 그들 동료 기피과 의사들의 미래가 걱정스럽고 한국 의료의 미래가 걱정된다면,
자신들의 이기심부터 자제하는 법을 익혀라.
작성일 : 20-08-2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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