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다는 검찰말이죠
""박봄 입건유예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통상 마약 밀수·복용 사건에서 이런 경우라면 대부분 무혐의 처분 혹은 입건·기소유예 처분한다”면서 “박씨만 특별하게 해준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입건유예란 더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결정이다.""
치료용으로 약반입하다 마약류성분있어서 걸린경우인데.. 이걸 마약사범처럼 처벌해야했다는게 지금 님주장이죠. 한심하군여
정식수사와 사전 수사로 불리는 내사는 다름니다 사전수사는 기록이 보전 안됨니다
정식수사는 기록이 보전되죠 또 사전 수사에 대해 법으로 인정 해줘서 타국이나 다른 기관에 대해
협조공문이나 협조를 얻을수 잇죠
형사사건중 마약사건은 남의 제보시 증거가 없을때 무혐의가 되지만 증거가 있을때는 기소가 기본입니다
그 증거를 더 세밀하게 조사하죠 제출된 진단서가 진짜인지 미국서 그목적으로 보냈는지를 조사하겠죠
기소 유에는 약을 들어온 죄는 잇지만 치료목적이니 죄라 하기 뭐한 경우다란 소리고
입건 유예는 약을 들어온것도 죄가 아니다란 소리죠
유학생들이나 삼성전자등 사전조사시 치료목적이라 말한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그들도 진단서 제출했죠 기소로 가서 더 자세히 조사하닝 치료목적이러 하기에는
미비한게 발견되서 구속되엇죠
치료 목적이 확실해 보이지만 형평성대로 기소로가서 유예로 가는게 정확한것 같내요
이일로 진단서 가지고 약들어와서 ㅇ악용할 유학생 미국인등이 걱정되서 하는 소리입니다
나도 며칠전에 해봤는데... 브리츠나 핫핫 같은 애들은.. 멍청해서 아무리 설명해줘봐야... 못알아 들음..
그냥 바보임..
근데 진짜 자기들은 생각도 안하고 티비에서 누가 나와서 무슨 말만 하면 그걸 마치 진리인양 믿고 다른 애들이 뭐라고 설명해줘도 어디서 줏어들은 말을 마치 진실인양 박박 우기는 저런애들 진심 불쌍.
shonny 이분 뭔가 생각을 잘못하신듯 합니다 마약은 구속수사가 원칙 입니다
그런데 이번경우는 정말 제가 봐도 봐주기식 같습니다 저또한 투에니원 팬인데여 이건 확실히 검찰의 잘못
법을 검찰에서 개무시(전 욕안하는데 하게됬네여)한 짓거리 입니다 수사개시가 문제가 아니라
구속수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거져 일단 담당검사는 해임처리하고 검사부터 조져야 되구 박봄씨는
그후에 재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생각하는게 머가 잘못한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구속수사가 원칙이 아닙니다 법안만 봐도 예외 항목있는데 한번도 안읽어보셧거나 아니면 걍 세계일보만 보고 이야기 하시는거같습니다
6.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실형권고사유(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
②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특히,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으로 본다. 다만, 병·의원의 마약류의약품 관리 위반 및 소규모 대마(재배)사범 등 경미한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적극적인 수사 협조자나 단순 투약자 중 범죄 전력, 자수 여부, 투약량·회수·기간 및 본인과 가족들의 치료·재활 의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죄의 특성상 제조, 수입, 공급, 판매, 투약으로 이어져 공범이 필수적으로 존재하며 이로 인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에 유의하고,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를 통한 사회 전반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등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몇번은 쓴거같음 ㅠ.ㅠ 입건유예나 기소유예 껀수가 있기는 하지만 구속은 걍 세계일보에서 부르짓는 개소리입니다
암페타민 양부터가 많차나여 이정도 양을 한번에 의사사 처방해주는것 자체도 이상하지 않나여
명확하게 조사후에 입건유예가 됐어야 한다는 겁니다(조사하는데 그것두 마약성약품을 외국에서 구입해 들어왔는데 그 잚은 시간에 조사가 완벽??? 그건 말도 안됩니다)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조치가 틀려지지만 전 삼성전자 직원은 구속수사하고 누구는 입건유예로 풀려나고 세계일보에서도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법정에서도 암페타민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명시됬다고도 본거 같은데여
입건유예가 무죄라고 하는건 아니지만 구속수사보다는 나은거 아닌가여 법집행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여??/
많다라.... 한달친데??
의사 처방부터 약을 얻는 과정까지는 불법 없는데요??
들여온 행위가 불법이었지.
그리고 함정수사 파서 7일 후 돌입해서 상태 보고 조사까지 한걸 짧은 조사였다고 하다니...
무슨 잡아놓고 한달 조사해야 조산가???
왜?? 당신 길바닥에 침뱉으면 경찰서가서 한달 조사받고 나오나???
왠만한 사건 조사는 경찰서가서 조서쓰는데 1~2시간 그후 경찰들이 조사하는데 하루이틀이면 되는데, 검찰조사는 그것보다 길게 해야하냐??
삼성전자 직원은 내가 말 안해도 미미 다른 사람들이 구속 수사됀 이유 졸라게 늘어놨고..
내가 봤을떄 너는 그거 다 봐놓고도 까고싶으니 그냥 못본척 하는 듯 하고.
세계일보라는 듣보잡 신문사가 클릭수 올리려고 아니뗀 굴뚝에 연기나는거 풀었는지 아닌지 니가 알일은 없는거고... 솔직히 저딴 삼류 신문사 신용도따위 없는거나 마찬가지고..그런데도 너같은 놈들이 좋다고 클릭질해서 신봉하니 기레기들이 설치는 거고.. 바로 위에 다른 분이 왜 구속 수사가 안됐는지 글 써놨는데도 구속수사가 원칙이라는 졸라 뻘글 써놓는것도 짜증나고.. 남이 무슨 소리하면 뇌에 입력이 안돼냐???
딱봐도 법에 대해선 공부 한줄 한적 없는 놈인데.. 어디서 한두줄 줏어듣고 그게 진리인거마냥 나불나불대는 꼬라지 진짜 역겹다.... 주제에 지 뇌내 망상속에서는 지가 무슨 정의로운 시민 정도나 되는듯 생각하겠지... 그저 바본데...
그럼 한가지만 물어보져 저두 검찰 조사 받았는데 2달간 구속은 왜져?? 그리고 제 계좌동결까지 제가 피해자인데 말입니다 역겹다구요 웃기자 마세여 모든 서류 제출했고 물론 박봄씨하고 같은 경우가 아니지만 뇌내망상이라 (그게 더웃김 금지약물이나 밀수도 아닌데)
구속되고 풀려난 후에도 1년간 조사 받으러 계속 출석했고 제가 말하고 싶은건 담당검사가 완전하게 조사가 이뤄졌는지(조사하는데 해외라 협조공문 보내고 출장가서 자료확인하고 하는데 한달이 길다구 웃기지 마세여 저두 현재 약을 먹고 있는데 처방은 1주일치 줍니다 한달치를 정신과 병원에서 처방해준다구 웃음만 나오네여) 그걸 물어보고 싶은거고 전 세계일보 및 박봄관련기사 한줄도 않읽었네여(가생이에서 의견만봄) 사람을 매도하고 한없이 추락시키려는게 님의 특기인가 봅니다
추신 - 마신황제씨 님이 저에 대해 뭘아신다고 그런식으로 말씀 하시는거져 전 누구한번 등쳐먹거나 농락하거나 한적 단 한번도 없는데 지금 굉장히 불쾌합니다